22대 통과50 2025년 12월_필리버스터_가맹사업법, 은행법 등 국회의 필리버스터가 거의 일상화 된 것 같다. 12월 국회는 여야 정쟁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법안이든 민생법안이든 상관없이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이 진행됐다. 그러다보니 여야가 합의한 가맹사업법 같은 법안 한 건 처리하는데도 하루가 걸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어이없는 국회를 지켜봐야 하는 시민들만 불쌍하다. 2025년 12월, 기괴한 필리버스터를 거치며 통과된 법안 4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현행법상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 협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단체를 판단할 제도적 방안이 미비하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대해 가맹본부가 성실히 응할 의무만 있을 뿐 실효적 규정이.. 2025. 12. 18.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12-2) 2025년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일반 법률안 등 10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안건이 너무 많아 모든 안건을 다 다루기는 어렵고, 관심 가질만한 주요 처리법안을 살펴본다. 우선, 국회 홈페이지에서 본회의 처리안건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확인방법▶1단계: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접속국회에서 발의, 처리되는 모든 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회의 처리의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의안현황]→[처리의안]을 누르면 된다.▶2단계: 처리의안 중 [가결]의안 확인[처리의안]에 들어가면 최근에 처리된 안건 순으로 처리법안 목록이 보인다. 다만 처리안건에는 대안반영폐기된 안건까지 모두 올라와 .. 2025. 12. 4.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11-27) 11월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국군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입법평론에서는 이러한 의안들은 별도로 다루지 않고 법률안에 대해서만 주요 내용 제공하고 있다. 본회의 통과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 관심법안▶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직접 증거가 없어 몰수 및 추징이 어려워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범죄단체에 의한 사기·공갈 등 특정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범죄피해재산 산정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을 완화정성호 법무장관 요청 '독립몰수제'란? 정성호 법무장관 요청 .. 2025. 11. 28.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11-13) ▣ 여야 정쟁에 유탄 맞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어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5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어제 본회의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부결시켜 버린 것이다.☞ 부결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최근 승무원들이 항공기 날개 위로 올라가 사진촬영을 하거나 항공사 용역업체 직원이 보안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한 사건 등을 계기로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벌칙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항공기 보안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김은혜,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토.. 2025. 11. 14.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10-26) 2025년 10월 26일 일요일이다.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7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수십건의 안건처리를 위해 일요일에 국회를 연 것은 맹 이례적인 일이다. 일요일까지도 국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의원을 칭찬해야 할 일일까? 사실은 안건처리가 너무 지체돼다보니 이렇게라도 해야 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9월 26일 일요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간건을 한줄요약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 확인을 권장한다.▣ 관심법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방법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방법오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근로자의 날'을 '노.. 2025. 10. 26. 2025년 9월_필리버스터_정부조직법, 방통위법, 국회법 등 2025년 9월 29일, 4박5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이다. 정부조직법, 국회법이 개정됐고 기존 방통위법을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새로 만들었다. 현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이다. 9월 29일 저녁 8시 경 24시간 무제한토론이 종결되면 이 법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의원도 힘들겠지만, 이런 국회의 현실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더 힘들다. 민주주의란게 본래 이런 것이었나...아무튼 아무 국민도 관심갖지 않는 '필버쇼'를 통해 통과된 4건의 법안에 대해 살펴본다.▣ 정부조직법 개정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부처의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재정경제부장관(경제정책 총괄·조정), 과학.. 2025. 9. 29. 이전 1 2 3 4 5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