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통과27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3-13) 법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2025년 3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한줄요약이다. 이번에 통과한 법률 중 가장 핫한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다. 통과 법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이 압도적으로 많다. 참고로 '~~~날' 지정 법안, 단순 용어변경 법안도 보이는데, 이런 법안은 최소한 누가 발의했는지는 알고 넘어가자. 통과된 법안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이름에 링크해 놓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특징 법률▶상법 개정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기업 합병·분할 등의 과정에서 이사에게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의 이익.. 2025. 3. 14.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2-27) 법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한줄요약이다. 이번에 통과한 법률 중 특징적인 것은 에너지3법과 반도체 세제지원을 위한 소위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다. 법률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이름에 링크해 놓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특징적인 법률▶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기준▶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전력망 구축 지연 문제 해결 및 국내 전력수급 안정성 강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풍력단지 예비지구, 발전지구 등 정부 주도 해상풍력발전 입지 발굴에너지3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에너지3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5. 2. 28.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5년 1월 8일) ▣ 유의사항어수선한 새해가 시작됐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함께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가 시도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전히 본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다. 새해에도 본회의를 통과하는 법률안에 대해 최대한 간단하게 소개하는 일을 이어가고자 한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법률과 우리 일상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다. 해당 법률안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목에 링크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꼭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관심 개정법률▶민사집행법 개정안☞ 채무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해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 ※오기형 의원이 발의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2025. 1. 9.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2월 31일) ▣ 유의사항2024년을 마감하는 오늘, 국회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서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을 간략히 소개하는 이유는 1)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2)법을 통해 세상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불의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분들을 생각하면, 참 잔인한 12월이다. 12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개정법률▶문화기본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도록 함▶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 2024. 12. 31.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2월 27일) ▣ 유의사항22대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법은 우리의 일상을 디테일하게 지배한다.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또 개정되는지 늘 관심있게 살펴야 한다. 법을 보면 세상의 변화와 흐름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핵심 내용 외에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검토보고서 등은 법률 제목을 클릭해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관심 개정법률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안 중 눈여겨 볼 법안은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한 「예금자보호법」, 대부업자 등록요건 및 불법사금융 처벌규정을 강화한 「대부업법」,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 2024. 12. 30.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2월 26일) ▣ 유의사항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탄핵되는 초유의 정국에서도 법은 계속 고치고 만든다. 법을 나와는 무관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어떤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제·개정되는 법률을 보면 세상의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점도 있다.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4년 12월 26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개정 법률은 아래와 같다.▣ 눈에 띄는 개정법률2024년 12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 중 눈에 띄는 것은 AI기본법, 단통법 폐지법,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디지털 포용법 등이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 2024. 12. 28.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