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발의193 간병파산 막는 법 간병파산.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수가 증가하다보니 과도한 간병비때문에 환자나 가족의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현상을 말한다. 간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지 제법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 법안도 많이 발의돼 있다. 결국 의료급여에 간병비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포함할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수할 수 있느냐가 이 사안의 본질이다. 아무튼 간병파산, 간병살인,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약 1년 6개월동안 논의가 멈춰있다.▣ 의료급여와 간병비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다.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간병.. 2026. 2. 8. 설탕세는 어떻게 부과할까?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8일 엑스(X)에 설탕세 부과를 언급하면서 설탕세 도입 논란이 불거졌다. 몇일 후인 2월 3일, 국회에서는 설탕세 부과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입법평론에서는 설탕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보다는 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의 형식과 과거 연혁을 살펴본다.▣ 설탕세란?설탕세(Sugar Tax)란 설탕 등 당(糖)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음료 제품이 주된 타깃이어서 Soda Tax 또는 Sugary Drink Tax로 불린다. 2010년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비만 및 당뇨 등 질병 감소와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탕세.. 2026. 2. 7. 한미 관세협상_비준동의? 특별법 제정?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6일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의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하면서 25% 관세로 되돌아갈 위기를 맞고 있다. 앞서 한미 정부는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한·미 간 주요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한 바 있다. 트럼프가 말하는 '입법화'에 대해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을, 국민의힘은 국회비준동의를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2026년 2월 4일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국회비준동의 VS 특별법 제정비준동의냐? 특별법 제정이냐? 분명한 기준은 없다.. 2026. 2. 4.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예방법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을 일인데, 어딘가에서 들어오는 담배냄새다. 낮보다는 밤에 유독 심하고, 아이가 있는 집은 훨씬 더 예민하다. 아래층 또는 옆집, 아니면 공용계단 또는 건물 밖 공터에서의 흡연때문이다. 공동주택 내에서의 흡연문제를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와 분쟁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총 19만 2,610건에 이른다. 층간소음과 함께 대표적인 민원이다. 공동주택 관리자나 주민자치조직을 통해 세대 내 흡연 금지를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분쟁이 줄지 않고 있다.▶현행 공동주택 내 흡연 예방 조치현재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규정이 아.. 2025. 12. 19. 비무장지대(DMZ) 통제 권한은 누가? 2025년 12월 16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자신들에게 있다는 공식성명을 냈다. 이는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권을 한국 정부가 갖도록 하는 국회의 법률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어떤 배경인지,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비무장지대(DMZ)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규정된 지역으로, 휴전에 따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지대다.DMZ는 군사분계선(MDL)을 경계로 남북이 2km씩 후퇴하여 조성된 공간으로, 정전협정에서는 DMZ 내에서 또는 DMZ를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 2025. 12. 18. 사법개혁이냐? 사법통제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추진배경이다. 사법부가 바로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선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법룰 제·개정을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통제를 통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사법개혁일까? 사법통제일까? 이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논란이 되는 주요 법안의 핵심내용과 주요경과를 살펴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법제사법위원장)을 말한다. 2025년 12월 3일, 법사위에서 가결된 후 본회.. 2025. 12. 13. 이전 1 2 3 4 ··· 3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