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발의190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예방법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을 일인데, 어딘가에서 들어오는 담배냄새다. 낮보다는 밤에 유독 심하고, 아이가 있는 집은 훨씬 더 예민하다. 아래층 또는 옆집, 아니면 공용계단 또는 건물 밖 공터에서의 흡연때문이다. 공동주택 내에서의 흡연문제를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와 분쟁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총 19만 2,610건에 이른다. 층간소음과 함께 대표적인 민원이다. 공동주택 관리자나 주민자치조직을 통해 세대 내 흡연 금지를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분쟁이 줄지 않고 있다.▶현행 공동주택 내 흡연 예방 조치현재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규정이 아.. 2025. 12. 19. 비무장지대(DMZ) 통제 권한은 누가? 2025년 12월 16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자신들에게 있다는 공식성명을 냈다. 이는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권을 한국 정부가 갖도록 하는 국회의 법률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어떤 배경인지,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비무장지대(DMZ)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규정된 지역으로, 휴전에 따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지대다.DMZ는 군사분계선(MDL)을 경계로 남북이 2km씩 후퇴하여 조성된 공간으로, 정전협정에서는 DMZ 내에서 또는 DMZ를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 2025. 12. 18. 사법개혁이냐? 사법통제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추진배경이다. 사법부가 바로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선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법룰 제·개정을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통제를 통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사법개혁일까? 사법통제일까? 이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논란이 되는 주요 법안의 핵심내용과 주요경과를 살펴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법제사법위원장)을 말한다. 2025년 12월 3일, 법사위에서 가결된 후 본회.. 2025. 12. 13. 재난 시 주민대피와 재난문자에 대하여 산불이나 태풍 등으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은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대피해야 한다. 이런 경우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수 있고, 주민은 명령에 따라 즉시 대피하도록 하고 있다. 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 시 주민대피와 관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접근법이 각각 다른걸 볼 수 있는데, 제법 흥미롭다.▣ 재난 시 주민대피의 중요성2025년 3월,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18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중 14명이 모두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이는 산불로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피하지 못했.. 2025. 11. 26. 정량표시 꼼수 막는 법 김원이 의원이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품에 표시된 정량보다 내용물이 적은 사례가 많아 이런 식의 꼼수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국회의원 입법활동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 생활필수품 정량표시제도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이란 법정단위인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양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 법령에서는 정량 표시 방법과 허용오차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정량표시상품의 종류와 허용오차는 아래 표와 같다.▣ 허용오차를 악용한 속임수문제는 허용오차를 악용한 꼼수다. 허용오차를 두는 이.. 2025. 11. 24. 반려견 등록, '체내용 칩' 안심어도 된다던데 '동물보호법' 상 반려견은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RFID(무선식별장치) 칩을 동물체내에 심거나 외장형으로 부착해야 한다. 외장형은 관리가 어렵고, 그렇다고 체내용 칩을 심자니...아무리 동물이지만 이물질을 몸 속에 박아넣는게 주인 입장에서는 참 못할 노릇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견의 생체정보를 통해 개체를 인식하는 기술이 개발됐는데,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법률이 새로운 기술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참 많다.▣ 반려견 등록 의무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은 등록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2025. 11. 3. 이전 1 2 3 4 ··· 3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