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발의170 전봇대를 뽑자 전봇대를 뽑고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일을 '가공배전선로(공중에 설치된 전선) 지중이설 사업'이라고 한다. 보통 지중화사업이라고 부른다.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선호가 높은 편이다. 전봇대로 인해 보행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있다. 지중화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 선출직 지자체장이 업적으로 홍보하기도 좋다. 문제는 돈이다. 지중화사업은 상당한 비용이 필수적인데, 이 비용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배경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본다.▣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 사업구조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다. 원래 지중화사업은 지자체와 한전이 50:50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였다. 2020년까지는 그랬다.전기사업법 제.. 2025. 9. 2. 풍비박산 국가교육위원회, 고쳐쓸 수 있을까?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했다. 이배용 위원장은 김건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교육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2022년 9월에 출범했다. 출범 후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출범 3년 만에 이배용 위원장 사퇴로 국가교육위원회는 완전히 불신의 늪에 빠졌다. 풍비박산 수준이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의 개선을 위해 발의된 법안을 살펴본다.▣ 국가교육위원회란?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기관이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2025. 9. 1. 국민의힘 새 당대표 장동혁 의원 발의 법안 국회의원은 '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며 대여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관심사와 성향을 판단하는데 있어 그동안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는게 도움이 될 것이다. 사전투표제 폐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등 장동혁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공직선거법 개정안(2025-03-04)사전투표제의 실효성 논란 및 부정선거 의혹을 고려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를 도입함. 사전투표 폐지에 따른 투표율 저하 보완을 위해 선거일을 1일간에서 3일간으로 연장 ▣ 국가정보원법 개정안(2024-11-20) 등국민의 안위와 국가이익을 위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 방송법 개정.. 2025. 8. 27. 어린이보호구역 스몸비 사고 방지법 스몸비(smombie)란 스마트폰(smartphone)과 좀비(zombie) 합성어다. 스마트폰에 몰입한 상태로 길을 걷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보행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강제로 스마트폰 기능을 제한하는 시설(장비)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비록 의미있는 기술(장비)이라 하더라도 이를 법률에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스몸비의 위험성스몸비는 2015년 독일에서 처음 사용한 표현이라고 한다. 스마트폰에 빠져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좀비처럼 걷는다는 뜻이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2016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소리 인지거리는 14.4m이나 스마트폰으로 문자 작성시 7.2m, 음악감상시.. 2025. 8. 22. 달빛어린이병원 확충법 아이가 한밤중에 갑자기 아프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최소 한두번은 겪어본 일이고, 그런 일이 또 생길까봐 항상 걱정하는 문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다. 이 서비스를 통해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응급실에 가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19개소가 운영중인데, 이의 확대를 위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달빛어린이병원?달빛어린이병원 제도는 평일 야간, 주말과 공휴일에 소아 환자에 대한 (외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평일은 최대 밤 12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보통 오후 6시까지(24시까지 운영 병원도 있음) 운영한다. 지역별, 병원별 운영시간 등 상세정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MOONLIGHT |.. 2025. 8. 20. 발신번호 변작기(SIM BOX) 유통 금지법 아무리 주의하고 단속해도 줄지않는 게 보이스피싱이다. 요즘 보이스피싱의 시발점은 발신번호 변작기로 알려져있다. 해외전화번호를 010 등 국내번호로 바꿔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불법적 발신번호 변작이 금지돼 있지만 변작을 통한 보이스피싱이 끊이질 않자 아예 변작기 유통을 금지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이스피싱 발생 및 피해현황2024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839건에 피해액은 8,545억원이다. 금년 2025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 2000여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19년 37,667건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피해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금년 2025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무려 64.. 2025. 8. 14. 이전 1 2 3 4 ··· 2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