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2대 발의190

법적으로 '청년' 나이는 도대체 몇 살? 만약 내가 37살이라면 법적으로 나는 청년일까? 아닐까? 결론 먼저 말하면 청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적용하는 법에 따라 다르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이 아닌데,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청년에 해당된다. 때문에 법적인 청년 연령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물론 그럴 필요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청년기본법 상 청년은 19세~34세2020년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다. 다만, 법 제정 당시 이미 시행 중인 각종 청년정책 사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기본법이란 어떤 사항에 대하여 제도･정책에 관한 이념, 원.. 2025. 9. 9.
태극기는 국산품을 씁시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을 보면 평소에 별로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법안들이 종종 있다. 좀 재미있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하다. 한편, 법은 나와는 별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법은 우리 일상생활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물론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아무튼, 다소 의외의 법안 몇가지를 살펴본다.▣ 태극기는 국산품을 씁시다!예전에 태극기는 주로 공공장소에 게양되거나 또는 국경일에 집집마다 거는 정도가 대부분이었다. 요즘엔 훨씬 더 자주 볼 수 있다. 오죽하면 '태극기집회'라는 말도 생길 정도다. 아무튼 그 태극기가 국산품이 아닌 경우가 많은가보다.윤종군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2025-9-3)은 .. 2025. 9. 5.
전봇대를 뽑자 전봇대를 뽑고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일을 '가공배전선로(공중에 설치된 전선) 지중이설 사업'이라고 한다. 보통 지중화사업이라고 부른다.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선호가 높은 편이다. 전봇대로 인해 보행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있다. 지중화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 선출직 지자체장이 업적으로 홍보하기도 좋다. 문제는 돈이다. 지중화사업은 상당한 비용이 필수적인데, 이 비용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배경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본다.▣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 사업구조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다. 원래 지중화사업은 지자체와 한전이 50:50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였다. 2020년까지는 그랬다.전기사업법 제.. 2025. 9. 2.
풍비박산 국가교육위원회, 고쳐쓸 수 있을까?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했다. 이배용 위원장은 김건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교육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2022년 9월에 출범했다. 출범 후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출범 3년 만에 이배용 위원장 사퇴로 국가교육위원회는 완전히 불신의 늪에 빠졌다. 풍비박산 수준이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의 개선을 위해 발의된 법안을 살펴본다.▣ 국가교육위원회란?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기관이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2025. 9. 1.
국민의힘 새 당대표 장동혁 의원 발의 법안 국회의원은 '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며 대여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관심사와 성향을 판단하는데 있어 그동안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는게 도움이 될 것이다. 사전투표제 폐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등 장동혁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공직선거법 개정안(2025-03-04)사전투표제의 실효성 논란 및 부정선거 의혹을 고려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를 도입함. 사전투표 폐지에 따른 투표율 저하 보완을 위해 선거일을 1일간에서 3일간으로 연장 ▣ 국가정보원법 개정안(2024-11-20) 등국민의 안위와 국가이익을 위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 방송법 개정.. 2025. 8. 27.
어린이보호구역 스몸비 사고 방지법 스몸비(smombie)란 스마트폰(smartphone)과 좀비(zombie) 합성어다. 스마트폰에 몰입한 상태로 길을 걷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보행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강제로 스마트폰 기능을 제한하는 시설(장비)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비록 의미있는 기술(장비)이라 하더라도 이를 법률에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스몸비의 위험성스몸비는 2015년 독일에서 처음 사용한 표현이라고 한다. 스마트폰에 빠져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좀비처럼 걷는다는 뜻이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2016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소리 인지거리는 14.4m이나 스마트폰으로 문자 작성시 7.2m, 음악감상시.. 2025. 8. 22.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