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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170

부동산 등기 발급 수수료 면제법 부동산을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각동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등기를 발급 또는 열람할 때 수수료가 부과된다. 등기소 방문시 1,200원. 온라인으로 발급시 1,000원(열람 700원)이 부과된다. 주민등록 등·초본처럼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에는 수수료가 무료인데 왜 부동산 등기에는 수수료가 붙을까? 이 수수료를 면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동산 등기 발급·열람 수수료 현황부동산 등기 발급(열람) 수수료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다. 등기소 방문시 발급·열람 수수료로 1,20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또는 무인발급기 이용시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열람 수수료는 700원으로 깍.. 2025. 7. 9.
영농형 태양광 발전 지원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보급정책에 따라 농촌에도 태양광 발전설비가 많이 설치되었다. 농가소득 증대라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농지잠식, 경관훼손, 환경파괴라는 부작용도 만만치않다. 더구나 기존 농촌 태양광사업이 자본과 사업자 중심이다보니 실질적으로 지역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운 점도 있다. 지역 농업인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법률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지원법이다. 그렇다고 영농 태양광 발전이 장점만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란?영농태양광(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란 이론적으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이다. 농지에 농사 대신 태양광 발전으로 전환하는 기존 방식과 차별적이다. .. 2025. 7. 5.
선거 한번에 현수막 쓰레기 천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1,110톤의 현수막 쓰레기가 발생했다. 그 해 지방선거에서는 1,557톤,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235톤의 선거 현수막 쓰레기가 나왔다. 선거를 한번 치를 때마다 1천톤 이상의 현수막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정치 현수막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재활용도 좋지만 정치·선거 현수막, 이제 아예 없애보는건 어떨까?▣ 정치·선거 현수막 쓰레기, 도대체 얼마나 많나?행안부와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 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무려 13,985톤이나 되는데, 재활용률은 24%에서 34% 사이 정도다.선거 현수막은 대개 폴리에스테르, 테드롱, 면으로 구성된 합성섬유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재활용 수.. 2025. 7. 2.
한국형 쿠건법; 미성년 연예인 신탁계좌법 아이돌그룹이나 아역배우 등 미성년 연예인의 활동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수익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 연예인의 수입을 탕진하는 등 사회문제가 생기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역배우 재키 쿠건(Jackie Coogan)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 연예인 재산권 보장법'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쿠건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쿠건법 California Child Actor's Bill(1939년 제정)재키 쿠건(Jackie Coogan; 1914년 10월 26일생)은 찰리 채플린 감독의 The Kid (1921), 프랭크 로이드 감독의 Oliver Twist(1922) 등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출연 당.. 2025. 6. 27.
학교전담경찰관(SPO) 모든 학교 배치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SPO)은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이다. SPO는 경찰청장이 배치하는데, 현재 약 1,133명의 경찰관이 배치돼있다. 학교전담경찰관 1명당 약 10.7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앞서 김소희, 강경숙, 김도읍,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심사중이다. 어떤 내용을 왜, 추가로 발의했을까?▣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SPO 제도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차원에서 시작됐다. 2017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폭예방 및 근절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법률에 명시했다.학교폭력 예방 .. 2025. 6. 26.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란 300메가와트(MW) 이하 소형 원자로를 말한다. 일반 원전과 달리 원자로 부품을 공장에서 모듈로 생산해 현장에서 쉽게 조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원전은 방대한 부지와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들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반면 소형모듈원자로(SMR)는 투자비용, 건설기간, 안전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SMR 개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필요성이 우세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념원자력발전(원전)이란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원자력)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우리나라는 ..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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