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발의194 국민체조와 '맨발걷기 국민운동'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맨발걷기를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자는 법안이다. 이 법안을 보면서 자꾸 '국민체조'가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국민체조 동영상_출처: 대한체육회▣ 국민체조의 역사국민체조는 정부에서 만들어 국민에게 배포한 체조다. 1953년 국민보건체조, 1961년 5·16쿠데타 이후의 재건체조, 1972년 신세계체조, 1974년 새마을체조를 거쳐 1977년 3월 국민체조가 대중에 보급됐다. 일본에서 1950년대에 자위대 체조를 간략화해서 라디오 체조로 만든 과정을 본땄다고 한다.국가기록관 자료를 찾아보니 1978년 2월에 국민체조 제정 보급계획이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체조는 음악과 구령에 맞추어서 하는 12개의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5. 9. 18. 북극항로 특별법 북극항로 개척은 이재명 대통령의 해운항만 분야 핵심공약이다. 전재수 해수부장관은 북극항로 TF를 직접 총괄하겠다면서, 2026년도 관련 사업예산으로 5,499억원을 편성했다. 국회에도 북극항로 개척을 본격화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 중이다. 북극항로는 과연 신의한수일까? 시기상조일까?▣ 북극항로가 주목받는 배경우리나라 전체 해상무역의 90% 이상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통과한다.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LNG의 대부분이 말라카 해협~남중국해~동중국해를 통해 운송된다. 그러나 최근 국제 해상물류 환경은 지정학적 갈등이 깊어지면서 해상항로에 대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남중국해의 항행이 제한될 경우, 대체항로인 롬복 해협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는 약 약2,000km가 늘.. 2025. 9. 17. 굿바이 대포폰 대포폰이란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전화기를 말한다. 대포폰은 명의를 도용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당연히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에 애시당초 대포폰 불법개통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대포폰, 얼마나 유통될까?공식적인 통계를 찾기는 어려운데, 언론 기사 등을 종합하면 2024년에 경찰이 적발한 대포폰은 97,355개로 주정된다. 이중 대다수(89,927개)는 알뜰폰 업체를 통해 개통됐고, 통신3사에서 개통된 대포폰은 7,428개로 집계됐다. 2022년의 대포폰 적발건수가 53,10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외국인 명의를 이용한 대포폰 개통이 압도적으로 많다. 2024년 기준 외국인 명의 대포폰 적발 건수는 71,416건이다.▣ 대포폰과 범죄대포폰이 보.. 2025. 9. 15. 대출금리, 너무 잔인하다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인것 같다경제성장률 1%대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겠냐? 9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것 중 일부를 갖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장원리를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다. 대출금리는 어떻게 정해지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금리 관련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살펴본다.▣ 대출금리는 어떻게 정해질까?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참고하여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대출금리 모범규준’은 대출금리를 기준.. 2025. 9. 11. 법적으로 '청년' 나이는 도대체 몇 살? 만약 내가 37살이라면 법적으로 나는 청년일까? 아닐까? 결론 먼저 말하면 청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적용하는 법에 따라 다르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이 아닌데,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청년에 해당된다. 때문에 법적인 청년 연령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물론 그럴 필요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청년기본법 상 청년은 19세~34세2020년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다. 다만, 법 제정 당시 이미 시행 중인 각종 청년정책 사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기본법이란 어떤 사항에 대하여 제도･정책에 관한 이념, 원.. 2025. 9. 9. 태극기는 국산품을 씁시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을 보면 평소에 별로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법안들이 종종 있다. 좀 재미있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하다. 한편, 법은 나와는 별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법은 우리 일상생활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물론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아무튼, 다소 의외의 법안 몇가지를 살펴본다.▣ 태극기는 국산품을 씁시다!예전에 태극기는 주로 공공장소에 게양되거나 또는 국경일에 집집마다 거는 정도가 대부분이었다. 요즘엔 훨씬 더 자주 볼 수 있다. 오죽하면 '태극기집회'라는 말도 생길 정도다. 아무튼 그 태극기가 국산품이 아닌 경우가 많은가보다.윤종군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2025-9-3)은 .. 2025. 9. 5. 이전 1 2 3 4 5 6 7 ··· 3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