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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190

디지털 관광 주민증 원칙적으로 정부의 정책사업은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법령 없이 자체 규정을 토대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경우 사업의 지속성이나 예산확보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022년부터 시작한 이 그런 경우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이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일종의 ‘명예주민증’ 발급 사업이다. 관광주민증을 소지한 관광객은 해당 지역 여행 시 관람, 체험, 식음료, 숙박, 쇼핑 등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사업인데, 주민증 발급업무는 행안부에서 플랫폼을 제공한다.디지털 관광주민증 | 대한민국 구석구석 디지털 관광주민증 | 대한민.. 2025. 7. 29.
역대급 폭염 대응을 위한 법안 2025년 여름, 7월 초부터 더위가 시작되더니 7월 말 현재 38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1994년, 2018년, 2024년의 ‘폭염의 해’를 넘는 역대급 폭염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서도 폭염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그런데 발의는 '뜨겁게' 하고 있지만 정작 처리에는 '냉담'하다. 현재 처리되지 않고 있는 폭염 대책 법안들을 살펴본다.▣ 박주민, 전기사업법 개정안(2024-6-14) /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에 규정하여 냉방기 사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법안이다. 주요 대상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과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다.현재 전기요금 감면은 한전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약관.. 2025. 7. 29.
전체이용가 게임물 청소년 본인인증 면제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물을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 연령 등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까지도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과한 규제라며 이를 면제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게임물의 등급과 과몰입 예방조치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등급을 '전체이용가'부터 '청소년 이용불가'까지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게임산업법 제21조(등급분류) ②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 2025. 7. 22.
주52시간제 강화해? 완화해?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 최대 12시간, 주당 최대 52시간이다. 다만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유연근무제도를 두고 있다. 근로시간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주4.5일제가 논의되고 있고, 유연근무제 관련해서는 요건을 강화 또는 완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기조는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정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그래서 통상 '주52시간제'라고 부른다.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지급해야 하고,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 2025. 7. 22.
22대국회, 가장 웃긴 법안 현재 1위 2025년 제헌절이다. 헌법으로부터 출발하는 '법의 날'이다. 오늘 현재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총 10,556건인데, 이 중 제일 웃긴 또는 어이없는 법안을 꼽으라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다. 15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주로 담배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법안들이다. 웃긴 이유는 황당할 정도의 표절법안이 양산되고 있고, 처리과정도...그냥 웃긴다.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표절 문제로 국회가 뜨거운데, 정작 국회의 법안표절 문제는 그냥 관행으로 넘어간다. 이 또한 웃기는 현상이다.▣ 김민전 의원 발의, 담배사업법 개정안2025년 7월 7일, 김민전 의원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역시 담배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법안이다. 왜 담배의 정의를 바꿔야 하는지는 .. 2025. 7. 17.
전관예우 방지법 공직에서 퇴임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를 전관예우라고 한다. 전관예우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21대국회부터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다. 법조인 출신이 장악한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22대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되고 있는데, 이번엔 과연 다를까?▣ 전관예우전관예우란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말한다. 보통 고위공직에 있던 자들이 퇴임한 뒤 기존 업무와 관련된 일에서 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조비리가 대표적인데, 재판이나 수사를 담당한 고위 공직자가 변호사 개업 후 '전관예우'를 활용해 수사나 재판의 공정성을 왜곡하는 경우다...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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