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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190

학교전담경찰관(SPO) 모든 학교 배치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SPO)은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이다. SPO는 경찰청장이 배치하는데, 현재 약 1,133명의 경찰관이 배치돼있다. 학교전담경찰관 1명당 약 10.7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앞서 김소희, 강경숙, 김도읍,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심사중이다. 어떤 내용을 왜, 추가로 발의했을까?▣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SPO 제도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차원에서 시작됐다. 2017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폭예방 및 근절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법률에 명시했다.학교폭력 예방 .. 2025. 6. 26.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란 300메가와트(MW) 이하 소형 원자로를 말한다. 일반 원전과 달리 원자로 부품을 공장에서 모듈로 생산해 현장에서 쉽게 조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원전은 방대한 부지와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들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반면 소형모듈원자로(SMR)는 투자비용, 건설기간, 안전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SMR 개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필요성이 우세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념원자력발전(원전)이란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원자력)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우리나라는 .. 2025. 6. 24.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풀타임 독점은 민폐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 주차장은 일상적으로 주차난에 시달린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심야시간 등에 전기차 충전구역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일반차는 거기에 주차하면 안된다. 법이 그렇다. 그런 이유로 심야시간에는 일반차량도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합리적인 타협인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역행하는 발상일까? 함께 논의해볼 만한 문제다.▣전기차 (충전)전용주차구역 설치는 어디에, 얼마나?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대상 및 설치기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우선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곳은 공공건물, .. 2025. 6. 19.
구글, 애플이 달라는 한국지도...지도데이터 국외반출 제한법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구글맵 기능이 완전하게 구현이 안된다. 구글이 국내 지도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구글과 애플은 1대5,000 축적의 우리나라 정밀 지도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정부가 국가안보 이유로 반출을 거부해왔다.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고정밀 지도데이터 반출 제한을 무역장벽이라 규정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을 더 제한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도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지도, 축척, 기본측량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몇 가지 용어를 먼저 살펴본다. "지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 2025. 6. 18.
해병대를 독립시키자! '국군조직법'에 따르면 우리 군은 육군, 해군, 공군 3군 체제다.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다. 이에 해병대를 독립시켜 4군 체제로 만들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병대 독립 & 4군체제 재편을 위해 14년 전인 2011년부터 법안이 발의됐는데 번번이 무산됐다. 해병대 독립, 이번엔 가능할까?▣국군조직법_국군의 조직국군조직법 제2조(국군의 조직)은 우리 국군의 3군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국군조직법 상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다. 국군조직법 제2조(국군의 조직)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국군조직법은 1948년 제정 이후 몇 차례 바뀌었는데, 해병대.. 2025. 6. 11.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강제법안 통과 임박?? 민주당이 추진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이 곧 통과될 수 있다는 보도에 따라 이마트·롯데쇼핑 등 주가가 급락했다고 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는 법안인데, 결과적으로 통과가 임박했다는 보도는 오보다. 이처럼 법은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입법도, 입법과 관련한 보도도 신중해야 한다.'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제 조짐에 이마트·롯데쇼핑 급락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제 조짐에 이마트·롯데쇼핑 급락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새 정부 들어 재추진한다는 소식에 마트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락세다. 10일 오전 9시26분 현재 이마트는 전날 대비 7900원(8.72%) 하락한n.news.naver.com▣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추진 경과대..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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