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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142

대통령경호처 대수술 법률안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개정안(민형배 외)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가운데 아예 경호처를 대수술 해야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도대체 무슨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렇게 국민의 법상식과 법감정을 초월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런 경호처를 개편하려는 법안의 내용도 점검해본다.▶「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제16조(대통령경호처)에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정무직 처장을 두도록 하고 있다.(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처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다.▶「대통령 등의.. 2025. 1. 9.
무능 부패한 국회의원을 소환하라 ▣ 국회의원 국민소환 법률안(전진숙, 박주민, 민형배, 최민희)소환제도는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퇴임시키는 제도다. 현행「지방자치법」과「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선출직이지만 국회의원은 소환할 수 없다. 왜? 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유권자는 꾹 참고있다가 다음 선거에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를 도입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법「지방자치법」 제25조(주민소환)는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12조(주민소환투표의 .. 2025. 1. 7.
내란죄 사면? 꿈도 꾸지마! ▣ 「사면법」 개정안「사면법」은 사면과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사면은 형(刑)을 면제하는 것이고, 감형은 형을 변경,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동안 특별사면의 경우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일부 있었다. 그래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법 감정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윤석열 내란죄를 계기로 대통령 특별사면의 범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사면의 종류, 대상, 효과현행 「사면법」은 사면을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가 대상이고, 특별사면이나 감형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당연히 복권의 대상자는 '형의 선고로 인하여 자격이 .. 2025. 1. 6.
법안 발의건수 17배 부풀리기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률안(김현정)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 형태가 일반 법안들과는 좀 다른 것이 있다. 보통 "~을 위한 ○○위원회 소관 ○○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같은 형식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법안은 동일한 개정 내용을 수십개의 법안에 모두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런 법안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려 한다.▶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안(김도읍)김도읍 의원은 2024년 8월 16일 하루에 9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모두 같은 내용이다.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이다.9건의 법안이지만 실제로 여기에 포함된.. 2025. 1. 3.
택배파업 시 대체배송은 합법? 불법? ▣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안(유용원)2024년 9월 27일, 대법원은 비노조원의 '대체배송'을 막은 택배노조 간부에 대해 업무방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 판결은 택배노동자의 파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체배송' 분쟁에 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파업 등으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대체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857239?sid=102 '대체 배송' 못하게 막은 택배노조 간부들…벌금형 확정노조원이 담당하는 택배 화물을 대체 배송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 2024. 12. 26.
배달용 전기 오토바이 구매 지원 ▣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안(김용민)2022년 기준으로 전업 배달종사자는 약 23만 명으로 추산된다. 부업으로 배달업을 하는 사람은 약 40만 명이다. 이처럼 오토바이 배달이 활성화 되면서 오토바이의 소음 및 배기가스 문제가 여기저기서 제기되었고, 이의 저감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배달용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구매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김용민 의원 발의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안현행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23조는 생활물류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용민(안)은 이 지원대상에 배달용 전기이륜차(구매)를 추가하..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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