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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171

사용후 배터리는 도시광산이다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법률안(송재봉, 임이자, 김성원) 우리나라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4년 5월 기준 591,597대다. 폐차시점을 고려하면 2030년을 전후로 사용후 배터리가 10만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후 배터리는 폐기물일까? 재사용이 가능한 고급자원일까? 사용후 배터리의 실태와 향후 산업전망, 정부의 정책방향, 국회의 입법 동향을 살펴본다. 전기차 등록 대수 (’10)66대 → (‘15)5,712대 → (’20)134,962대 → (‘24.5월)591,597대 사용후 배터리 예상 배출량 (’23)2,355개 → (‘25)8,321개 → (’29)78,981개 → (’30)107,500개▣ 주요 개념우선 이차전지,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의 개념을.. 2025. 2. 19.
이색법안④ '군인은 명령에 살고 죽는다' 외 이색법안의 기준은 옳고 그름, 또는 좋거나 나쁨이 아니다. 말 그대로 좀 특이한 법안이다. 이색법안을 기록해 두는 이유는 향후 이 법안들의 처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군인은 명령에 살고 죽는다'는 말도 이제 수명을 다한 듯 같다. 12·3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특전사는 시민과의 충돌을 회피했고, 수방사는 국회로 향하는 특전사 헬기의 미승인 비행을 막았다. 무조건 '상명하복'을 강요하면 안된다는 사회적 흐름에 이제 '군'도 예외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 민형배 의원은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법률에 명시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민형배(안)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 2025. 2. 12.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부남, 정준호)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로운 정권은 없었다. 낙하산이란 보통 능력이나 전문성과 무관한 보은성 인사를 말한다. 낙하산 자리는 대개 임명과정이 불투명하고,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많으며 대체로 성과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단독]尹정부 140명 ‘낙하산’… 公기관장-이사-감사로 [단독]尹정부 140명 ‘낙하산’… 公기관장-이사-감사로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당정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대선 캠프 출신 인사 140명이 국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 및 감사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n.news.naver.com▶'캠코더'에서 '고소영.. 2025. 2. 10.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⑤공중협박죄 처벌법 ▣ 「형법」 개정안(서영교)이재명 대표를 위협하는 단체 채팅방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카톡 오픈채팅방이 운영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 네이버 밴드에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는 글이 게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흉악범죄 예고글 작성자는 어떻게 처벌될까?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공중협박'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현행법상 '공중협박' 처벌과 한계공중협박을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은 「형법」 상 '협박죄'와 '살인예비죄', 「정보통신망법」 상 '공포심 유발 문언˙영상 등의 유통죄' 등이 있다. 그러나 한계가 많다.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는 '협박죄'로 인정되기 어렵고,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려면 범죄의사는 물론 실행을 .. 2025. 2. 7.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④동물 진료거부 금지법 ▣ 「수의사법」 개정안(김도읍, 신영대)의사나 병원은 사람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의료법」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동물에 대한 진료거부는 어떠할까?▶수의사에 대한 동물 진료거부 금지현행 수의사법에서는 수의사로 하여금 동물에 대한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수의사법」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진료를 거부한 수의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왜 자꾸 동물 진료거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일까?▶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2025. 2. 6.
항공기 조류충돌사고 예방법 ▣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 개정안(박용갑, 김예지)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초기조사 결과, 가창오리와의 충돌이 참사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류충돌 직후 조종사는 메이데이를 실시했고, 블랙박스도 꺼진 것으로 추정된다. 무안공항 참사 후 국회에서는 항공기 조류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버드 스트라이크'란 비행 중 새와 충돌하는 사고를 말한다. 대부분 이착륙 과정에서 공항 주변에 서식하는 새와 충돌하여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시속 370km로 상승 중인 항공기에 900g의 오리 한 마리가 충돌하면 항공기가 받는 순간 충격은 4.8톤에 이른다고 한다. '버드 스트라이크'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새가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인..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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