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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190

검사징계법_검사는 왜, 어떻게 징계받을까?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서 그 사유와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통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는데,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징계를 받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이게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라는 지적도 받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번째로 열리는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우연일까? 검찰 수난시대의 예고편일까?▣ 검사징계법현행 '검사징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 징계의 사유, 종류, 절차는 대략 아래와 같다.▶징계 사유'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 2025. 6. 5.
대법관 증원_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 문제는 6·3대선 과정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장경태 의원 발의)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를 결정했다.(이 법안은 현재까지 철회되지는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대법관 증원"을 공약한 바 있다. 대법관 증원 논란의 배경과 관련 법안을 살펴본다.▣ 법원조직법과 대법관 수대법관의 수를 정하는 법률은 법원조직법이다. 현행 법률에서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 필요성과 법 개정 배경대법관 증원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기된 사안이다. 우선 대법관들의 과중한 업무부담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관 증원 문제가 .. 2025. 6. 4.
민폐주차 보복주차 방지법 6월 3일 대선 일주일 앞두고 유권자의 호감을 얻기 위한 생활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취향저격'이라는 시리즈로 공약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아파트)단지입구 보복주차 등에 대한 제재를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현재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작년 2024년 11월에 발의됐지만 그간 별 진전이 없었는데, 대선공약으로 거론된만큼 대선 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폐주차, 보복주차2024년 4월, 경기 양주시 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뒤 사라졌다. 자신의 차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힌 것에 대한 보복으로 추정된다. 당연히 난리가 났고, 경찰도 현장에 출동했지만 당장 견인조치를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도로.. 2025. 5. 28.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방지법 '알박기'란 보통 부동산 개발현장에서 나오는 말인데,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요즘 '알박기 인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들이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에 임명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 갈등의 뇌관이 되는 예민한 문제다. 전임 정권의 알박기 인사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본다.▣ 알박기'알박기'란 장차 황금알이 될 것을 기대하며 땅에 알을 박아놓는다는 뜻이다. 주로 부동산 개발 현장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말이다.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현장에서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며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부지 일부를 미리 구입하고 버티는.. 2025. 5. 21.
저작권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나?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배상은 발생한 손해만큼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전보배상(Compensatary Damage)'이라고 한다. 손해액은 통상적인 소송에서 중요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전보배상의 원칙하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손해액의 3배~5배를 부과하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punitive damages)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악의적,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목적은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과 동시에 이런 행위를 예방 또는 억지하기 위한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로 검토되는 분.. 2025. 5. 16.
휴대폰깡 예방 법안 대출신청을 했는데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면 100% '휴대폰깡'이라는 범죄에 연루된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노린 범죄인데, 이렇게 개통된 휴대폰은 범죄조직에 유통되어 대포폰으로 활용된다. 휴대폰깡을 활용한 대포폰 개통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휴대폰깡과 대포폰휴대폰깡은 2023년부터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한 범죄수법이다. 2024년 7월, 휴대폰깡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범죄조직이 검거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대출해줄게" 폰 개통시키더니 64억 챙겼다…'휴대폰깡' 157명 일당 검거 "대출해줄게" 폰 개통시키더니 64억 챙겼다…'휴대폰깡' 157명 일당 검거인터넷 광고로 대출 희망자를 모은 뒤 이들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장물업자.. 202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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