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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187

맨발걷기 길, 의무화까지 필요할까? '맨발걷기 길' 조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맨발걷기가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인기를 얻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의무화까지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맨발걷기 길 법안 발의 현황맨발걷기 길 조성을 의무화 하는 법안은 문진석 의원이 3건, 엄태영 의원이 1건을 발의한 상태다.★문진석 의원▶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5-3-12)"숲길관리청은 숲길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숲길 노선에 맨발걷기가 가능한 노선 ‘맨발걷기길’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법안이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5-3-13)현행법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서는 도시공원 설치가 결정된 경우 지자체장이.. 2025. 4. 28.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⑨국민투표법 개정안 2025년 4월 24일, 권향엽 의원이 '개헌 참정권 보장법'을 발의했다. 이 그럴듯한 명칭은 권향엽 의원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스스로 붙힌 이름이다. 국민투표법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2014년)에 따라 현재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 죽은 법률이다. 이를 개정해서 다시 살려내는게 국민투표법 개정안이다. 그런데 권햡엽 의원은 '개헌 참정권 보장법'이라는 네이밍에만 신경쓸 뿐 다른 고민의 흔적은 안보인다. 왜그럴까?▣ 국민투표법 위헌 결정과 이후 경과국민투표법이 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지, 이후 국민투표법 개정 시도가 왜 무산되었는지,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입법평론'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못보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국민투표법은 위헌이다 국민투표법은 위헌이다국회에.. 2025. 4. 25.
영남산불 피해구제 특별법 발의 경쟁 지난 3월 말 영남권의 대형산불이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워낙 피해가 크다보니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안)이 발의돼고 있다. 현재 4건의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런데 이런 특별법은 피해지역 여야 의원이 합심하여 함께 발의하면 안되는 것인가? 왜 굳이 비슷비슷한 법안을 따로 따로 발의하는 것일까?▣ 영남권 대형산불이 남긴 피해2025년 3월 21일부터 시작된 영남권의 대형 산불로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약 4만 8000ha의 산림이 소실됐다. 31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44명에 이른다. 이재민 1,997세대 3,307명이 대피했다. 주택 4,015곳, 농축산시설 1,914곳, 사찰 7곳, 기타 9.. 2025. 4. 24.
국회의원 선서 강화법(안) 국회의원 선서를 수시로 하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다. 현재 국회에서 하는 '국회의원 선서'는 4년 임기 중 한번이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열리는 개원식 겸 개회식에서다. 그런데 통상 일년에 두 번 열리는 국회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하자는 게 이 법안의 내용이다. 선서를 자주 하면 뭐가 달라질까?▣ 국회의원 선서우리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이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하게 한다. 선서 내용은 이렇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 2025. 4. 23.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유효기간 끝나간다 2022년 말 소위 '빌라왕' 사건으로 드러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자 이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다. 2년 한시법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다음달 5월 31일면 시효가 끝난다. 그런데 아직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월별 1천건 내외로 결정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연장 기간은 1년에서 4년까지 다양한데, 왜 그럴까? 그 허무한 이유는 이 글의 결론에서 다룬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배경: 빌라왕 사건2022년 12월, 대한민국이 전세사기 사건으로 떠들석했다. 소위 '빌라왕'이라는 악질적 임대인 때문에 전세보증금.. 2025. 4. 16.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⑧공휴일에 관한 법률 4월 8일, 장경태 의원이「공휴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4월 5일 식목일과 대통령 보궐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자는 내용이다. 그런데, 식목일 공휴일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있고, 6월 3일 보궐선거일은 이미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렇다면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공휴일 지정 방법공휴일도 법률로 정한다.「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현재 동 법률에서 정하는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제헌절을 제외한 국경일1월 1일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어린이날(5월 5일)현충일(6월 6일)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기독탄신일(12월 25일)「공직선거법」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 ..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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