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2대 발의187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_이하와 미만의 차이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의 대상을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이 를 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앞서 김주영 의원이 로 확대하는 법안을 먼저 낸 상태다. 임이자(안)은 '이하'를 '미만'으로 바꾸는 법안에 불과하다. 이런걸 꼭 법안으로 발의해야 하나? 아니다. 이 법안은 환노위 소관인데, 임이자 의원은 환노위 소속 위원이다. 상임위 회의를 열 때,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이하는 미만으로 표기합시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이다. 왜 굳이 이런 법안을 내는걸까? 법안 발의 실적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퇴직급여제도 알아보기본론에 앞서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 간략히 공부하고 가자.▶퇴직금과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 2025. 3. 27.
제왕적 국회를 꿈꾸는 법안? 홍영식 한국경제 논설위원이 '개헌, 제왕적 국회엔 왜 입닫나'라는 칼럼을 썼다. 제왕적 대통령도 문제지만, 제왕적 국회도 문제가 있다는 견해다.[홍영식 칼럼] 개헌, '제왕적 국회'엔 왜 입닫나 [홍영식 칼럼] 개헌, '제왕적 국회'엔 왜 입닫나강력한 대통령 시절엔 ‘거수기’ 비아냥을 들은 국회가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시작한 것은 ‘87 개헌’을 통해 국정감사 등이 도입되면서다. 국회의 힘이 서서n.news.naver.com칼럼에 보면, 국회가 행정부 견제 수준을 넘어 지배적인 힘을 가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발의한 여러가지 법안을 그 근거로 대고 있다. 칼럼에서 예로 든 법안 몇 가지만 보면 아래와 같다.외교 조약 문안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특별사면 전 .. 2025. 3. 26.
일몰연장법 大해부_1편)조세특례제한법 국회의원 입장에서 유권자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입법활동은 무엇일까? "내가 세금을 깎아줬다!" 이것 아닐까? 세금을 깎아주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의외로 쉬운 방법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상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조특법은 세금감면 등의 특혜를 정하는 법인데, 세금은 공평해야 한다는 대 원칙 때문에 보통 특혜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즉 정책목적을 위한 세금특혜에는 만기가 있다. 이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일몰연장이고, 조특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이 일몰연장 조특법 개정안을 너무 남발한다. 그 실태를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기로 한다.▣ 22대국회 일몰연장 조특법 개정안 현황▶2025년 말 일몰도래 조세특례 연장 법안말이 좀 어려운데, .. 2025. 3. 23.
법정기념일의 홍수_기념일을 만드는 법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자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왠지 공허하다. 몹시 공허하다. 각종 기념일을 새로 만드는 법안은 이 것 말고도 많다. 기념일 제정에 대한 원칙, 조건, 기준 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정된 기념일도 실익이 없는 경우 폐지해서 기념일다운 기념일로 운영하는게 좋겠다.▣ '기념일'이 만들어지는 세가지 경로▶국경일에 관한 법률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을 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에서 정하는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 2025. 3. 18.
알아둡시다_금리인하 요구권 예를 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에 자기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등급이 상승하면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이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음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안내는 받았지만 계약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이 권리를 까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분기에 한번씩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큰 실익은 없어보이지만, 알아두면 좋을 정보인 듯하여 정리해본다.▣ 은행법 개정안 등 5건(주호영)주호영 의원은 2025년 3월 5일, 「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여러 건이지만 취지와 목적은 동일하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대상 및 횟수를 늘리는 법안이다.. 2025. 3. 11.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위조_처벌 경감법? 주차요금 감면 등을 목적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를 위조해서 붙이면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 벌금형이 너무 과하니 과태료로 완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유는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을 위해서다. 이게 경제에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지 잘 모르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경제보다 더 중요한게 '양심'과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양심과 상식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처벌을 경감하는 것은 자칫 '해도 된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상식에 맞지 않는 형벌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박성훈)2025년 3월 5일 발의한 박성훈(안)은 저공해자동차 위조 표지 부착 행위에 대해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을 완화하는 .. 2025. 3. 1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