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발의187 현행 20만원 비과세 식사대 적정금액 ▣ 「소득세법」 개정안(임광현, 전재수, 윤준병, 이수진)「소득세법」 제12조에서는 비과세 소득, 즉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을 정하고 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비과세 이유는 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특정 정책의 장려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비과세 소득 대상에 '근로자의 식사대'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비과세 한도액은 20만원 이하다. 이 한도를 늘리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식사대 비과세 경과와 현황근로자의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는 199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최초 도입되었다. 당시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5만원 한도로 비과세되었다. 8년 후인 2004년에 한도를 1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18년 후인 2022년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025. 1. 22.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②헌법재판소법 ▣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개시되었다. 바야흐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1차 변론은 2025년 1월 14일 시작되었고, 8차 변론은 2월 13일로 예정되어있다.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된다.▶「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의 조직, 운영 및 심판절차는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 국가기관 등의 상호간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다룬다.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70세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 2025. 1. 20.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①사면법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게되어 좀 지겹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국회의원의 법안 카피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주 들여다 볼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법안 카피'에 있다고 생각한다.현재 국회에는 14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윤석열 계엄령 이전에 발의된 박주민(안)을 제외한 나머지 13건의 사면법 개정안은 대체로 취지와 내용이 유사하다.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다.내란죄 사면? 꿈도 꾸지마! 내란죄 사면? 꿈도 꾸지마!▣ 「사면법」 개정안「사면법」은 사면과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사면은 형(刑)을 면제하는 것이고, 감형은 형을 변경,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하는 .. 2025. 1. 10. 대통령경호처 대수술 법률안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개정안(민형배 외)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가운데 아예 경호처를 대수술 해야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도대체 무슨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렇게 국민의 법상식과 법감정을 초월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런 경호처를 개편하려는 법안의 내용도 점검해본다.▶「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제16조(대통령경호처)에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정무직 처장을 두도록 하고 있다.(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처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다.▶「대통령 등의.. 2025. 1. 9. 무능 부패한 국회의원을 소환하라 ▣ 국회의원 국민소환 법률안(전진숙, 박주민, 민형배, 최민희)소환제도는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퇴임시키는 제도다. 현행「지방자치법」과「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선출직이지만 국회의원은 소환할 수 없다. 왜? 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유권자는 꾹 참고있다가 다음 선거에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를 도입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법「지방자치법」 제25조(주민소환)는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12조(주민소환투표의 .. 2025. 1. 7. 내란죄 사면? 꿈도 꾸지마! ▣ 「사면법」 개정안「사면법」은 사면과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사면은 형(刑)을 면제하는 것이고, 감형은 형을 변경,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동안 특별사면의 경우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일부 있었다. 그래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법 감정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윤석열 내란죄를 계기로 대통령 특별사면의 범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사면의 종류, 대상, 효과현행 「사면법」은 사면을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가 대상이고, 특별사면이나 감형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당연히 복권의 대상자는 '형의 선고로 인하여 자격이 .. 2025. 1. 6.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3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