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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수혜자는 누구?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엄태영, 신영대, 정준호)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한도 상향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될까?▶예금보험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예금보험제도란 금융회사의 파산 등에 의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법은 부보금융회사(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각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시행령은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다.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부보금융회사로부터 0.5%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 2024. 7. 9.
'천원 아침밥'의 정치학_고등교육법,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에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실 이 사업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시작되었다. 2012년에 순천향대에서 시작하여 2015년 전남대, 2016년 부산대와 충남대 등으로 확산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에 이를 정부사업으로 도입 검토하고, 2017년 1월에 사업계획 및 예산(2억원)을 확정하고 추진하였다. 정부의 사업 추진 목적은 '청년층의 쌀 소비 문화형성 및 활성화'였다.▶천원의 아침밥: 7년만에 사업비 47배 증가이렇게 시작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사업예산도, 참여학교도, 혜택을 받는 학생 수도 대폭 늘었다.'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2023년도에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식수인원이 233만명에 달하였고, 2024년도 정.. 2024. 7. 8.
[김미애] 미국의 '플럼북' 우리도 만들자_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플럼북(Plumbook)이란?플럼북의 정식 명칭은 '미국 정부 정책 및 직책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Policy and Supporting Positions)'이다. 책자 표지가 자두색이라 플럼북이라고 부른다. 플럼북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4년마다 발행하는 인사지침서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직책 약 9,000개의 임명 방식과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이 인사관리처(OPM) 지원을 받아 발간한다. 근무지, 직책, 현직자, 임명방식, 급여시스템, 급여, 재임기간, 임기만료일 등을 기재하여 새 정부의 인사에 활용한다.▶김미애 의원, 한국형 플럼북 발간 법안 발의미국의 플럼북을 우리도 만들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고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 2024. 7. 4.
[임오경] 7월 17일 제헌절도 공휴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경일, 공휴일 지정은 모두 입법사항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다. 국경일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 법으로 정한다.「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다.그런데 잘 보면 제헌절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국경일은 공휴일이다. 왜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닐까? 이건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 이것도 법으로 정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다.▶제한절도 공휴일로 하자!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헌절도 공휴일로 하자는 법안이다. 참고로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지정한 국경일이다.조문 구성도 매우 간단하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국경일에 .. 2024. 6. 30.
[안도걸] 기재부 출신 국회의원 세법 개정안의 민낯_조특법/소득세법 안도걸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은 국회의원이다. 1989년 33회 행시합격 이후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기재부에서 지냈고, 예산실장과 2차관까지 역임했다. 조세, 예산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안도걸 의원 외에도 기재부 출신 국회의원들이 여럿 있는데, 추경호 의원(1차관, 경제부총리), 송언석 의원(2차관), 이종욱 의원(기조실장) 등이 대표적이다.안도걸 의원은 기재부 출신답게 위원회도 기재위고, 기재위 소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소득세법 2건, 조특법 1건이다. 큰 의미는 없지만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1호법안'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기한 삭제소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 2024. 6. 27.
[이해민] 버스는 이미 떠났는데...방통위법 개정안 ▶방송4법: 3+122대 국회 개원 후 가장 시끄러운 주제가 소위 방송4법, 즉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다. 이상 4건의 개정안은 모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다.▶일사천리: 6.18 과방위, 6.25 법사위 의결우선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한준호, 정청래, 이훈기, 고민정, 최민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함께 심의하여 6.18일 과방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이어 6.25일 법사위에 상정되어 당일 바로 의결하였다. 이제 본회의 부의 및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같은 상황이다.방통위법 개정안은 심사 경과가 약간 다르다. 이 법안은 유사한 법안이 다..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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