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발의170 이순신법과 세종대왕법 역사적 인물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법안이 있다. 대체적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고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보통 '법정단체'라고 부른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대표적이다. 역사적 인물 선양 사업을 위해 법정단체를 만들고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 세종대왕의 사례안규백 의원이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을 발의(2024-12-2)했다. 세종대왕의 업적 기념과 정신 계승을 위해 1957년에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설립되었다. 법률에 근거한 단체가 아니라 사단법인이다. 이 법인은 세종대왕기념관 및 박물관 운영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정 부족에 따라 주요사업의 지속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종대왕.. 2025. 8. 13.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공개 금지법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사이에 찬반 논란이 전개되었다. 결국 법정다툼으로까지 이어졌는데, 대법원은 공개해야 한다는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을 통해 진단검사 결과공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례보다는 법률이 우선이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공개에 대한 학교 현장의 논란이 없도록 국회에서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줄 필요가 있겠다.▣ 기초학력진단검사란?기초학력진단검사는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에 의거한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검사 시험이다. 학교가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로 3, 4월에 전년도에 배운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는 학습지원대상 학생 선정에 활용된다. 진단검사 및 .. 2025. 8. 12. 다시 주목받는 사면법 개정안 이재명 정부의 첫 대통령 특별사면을 앞두고 정치인에 대한 사면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국 전 대표가 대표적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동안 정치적 고려에 따른 자의적 집행에 따라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국민의 법 감정에 역행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재명 정부 첫 사면에 즈음하여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사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사면법 개요와 주요 특징사면법은 사면과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사면은 형(刑)을 면제하는 것이고, 감형은 형을 변경,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사면, 감형 및 복권은 그 대상자를 기준으로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된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은 대상자, 절차, 형식.. 2025. 8. 8. 민주당 새 당대표 정청래 의원 발의 법안 국회의원은 '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향후 정부여당의 대표로서 어떻게 국정을 뒷받침하고 당을 이끌어갈지 관심이 크다. 국회의원의 관심사와 성향을 예측하는데 있어 그동안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는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정청래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처리법안 제외)을 살펴본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025-7-30)회사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확인, 조치토록 의무화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함공무원 산재사망은 대통령 책임일까? 공무원 산재사망은 대통령 책임일까?공무원 산재사망, 즉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자는 얼마나 될까? 이런 저런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 90명, 19년에 69명, 20년에 67명, 21년에 .. 2025. 8. 2. 디지털 관광 주민증 원칙적으로 정부의 정책사업은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법령 없이 자체 규정을 토대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경우 사업의 지속성이나 예산확보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022년부터 시작한 이 그런 경우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이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일종의 ‘명예주민증’ 발급 사업이다. 관광주민증을 소지한 관광객은 해당 지역 여행 시 관람, 체험, 식음료, 숙박, 쇼핑 등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사업인데, 주민증 발급업무는 행안부에서 플랫폼을 제공한다.디지털 관광주민증 | 대한민국 구석구석 디지털 관광주민증 | 대한민.. 2025. 7. 29. 역대급 폭염 대응을 위한 법안 2025년 여름, 7월 초부터 더위가 시작되더니 7월 말 현재 38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1994년, 2018년, 2024년의 ‘폭염의 해’를 넘는 역대급 폭염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서도 폭염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그런데 발의는 '뜨겁게' 하고 있지만 정작 처리에는 '냉담'하다. 현재 처리되지 않고 있는 폭염 대책 법안들을 살펴본다.▣ 박주민, 전기사업법 개정안(2024-6-14) /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에 규정하여 냉방기 사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법안이다. 주요 대상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과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다.현재 전기요금 감면은 한전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약관.. 2025. 7. 29. 이전 1 2 3 4 5 ··· 2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