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 당대표 정청래 의원 발의 법안
국회의원은 '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향후 정부여당의 대표로서 어떻게 국정을 뒷받침하고 당을 이끌어갈지 관심이 크다. 국회의원의 관심사와 성향을 예측하는데 있어 그동안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는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정청래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처리법안 제외)을 살펴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025-7-30)
회사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확인, 조치토록 의무화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함
공무원 산재사망은 대통령 책임일까?
공무원 산재사망, 즉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자는 얼마나 될까? 이런 저런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 90명, 19년에 69명, 20년에 67명, 21년에 62명, 22년에 109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023년 이후 통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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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조직법 개정안(2025-7-28)
법관의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에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징계법 개정안 / 검찰청법 개정안(2025-7-25)
현재 검사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징계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함
▣ 하천법 개정안(2025-7-21)
하천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사전 방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2025-7-15)
국회 본회의 의결로 요청할 경우에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정당해산심판 청구법, 박홍근 정청래 비교해보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해산은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정당의 해산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8조와 헌법재판소법 제3절, 그리고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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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5-4-17)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승격함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2025-3-31)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으로 보함
▣ 근로기준법 개정안(2025-3-28)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함
▣ 국회법 개정안(2024-12-13)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국회의장 달빛월담 방지법??
[단독] '달빛 월담 방지법' 발의…"국회 경비, 경찰 아닌 국회의장 지휘" 2025년 3월 27일, 의 기사 제목이다.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국회사무처법」 개정안에 대한 기사다. 과연 이 기사를 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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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4-9-20)
불법ㆍ허위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 피의자에 대한 접촉ㆍ수사를 위해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48시간 내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함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2024-9-20)
불법ㆍ허위 제작ㆍ유통 혐의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2024-9-9)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음주약물운전 치사상죄를 추가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2024-9-3)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
▣ 형사소송법 개정안(2024-8-30)
별건수사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수의사법 개정안(2024-7-16)
동물의 보호자 요청 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4-7-12)
노동절 및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
▣ 국회법 개정안(2024-7-4)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4-5-31)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다른 국회의원 발의 법안 보기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는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좀 더 간편하고 일목요연하게, 다른 국회의원과 비교해서 보기를 원한다면 <잠자는국회> 사이트가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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