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달빛월담 방지법??

[단독] '달빛 월담 방지법' 발의…"국회 경비, 경찰 아닌 국회의장 지휘" 2025년 3월 27일, <뉴스1>의 기사 제목이다.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국회사무처법」 개정안에 대한 기사다. 과연 이 기사를 쓴 기자는 김병주 법안을 보고 쓴 기사일까? 봤다치자. 이해는 하고 쓴 기사일까?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무분별한 기사, 특히 [단독]기사의 남발을 위해 이 사례를 들여다보려 한다.

[단독] '달빛 월담 방지법' 발의…"국회 경비, 경찰 아닌 국회의장 지휘"

[단독] '달빛 월담 방지법' 발의…"국회 경비, 경찰 아닌 국회의장 지휘"

▣ 김병주 의원 발의, 「국회사무처법」 개정안

일단,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국회사무처법」 개정안 먼저 확인해본다. 아주 간단하다. 현행 국회사무처법에 단 두 글자만 추가한 법안이다. 두글자는 '경호'다.

현행 국회 사무처법	김병주(안)
제2조(직무)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 7. (생  략)
8. 국회의 청사관리ㆍ경비 및 후생	8. 국회의 청사관리ㆍ경호ㆍ경비 및 후생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현행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경호' 두 글자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 <뉴스1> 기사는 "달빛 월담 방지법"이라고 평가했다.

김병주 의원

'달빛 월담'은 윤석열 계엄 선포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경비대의 국회 출입 통제조치를 피해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한 것을 말한다.

국회의장 달빛월담 방지법

국회의장이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해야 했던 이유는 좀 복잡하다. 아무튼 국회사무처법에 '경호' 두 글자만 보태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전혀 아니다.

▣ 국회의장이 국회 담을 넘어야 했던 이유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계엄 상황이지만 국회의장이 국회로 들어가지 못한다? 상식적이지 않지만 경찰이 막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 진입을 막은 경찰은 '국회경비대'다. 국회 경비를 담당하는 경비대가 국회의장을 막는다?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은데 관련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있다. 법의 한계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_국회 경호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국회 외곽 경비, 출입자 통제는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고 지휘권은 경찰청장에게 있다. 계엄 상황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이런 법체계와 지휘권 문제로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 국회의장 월담방지법 발의현황

지난 계엄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나자 국회 경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관련 법안들도 이미 아주 아주 많이 많이 발의됐다. 주로 국회에 별도로 국회경비대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국회경비대가 경찰청장이 아닌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하자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 현황은 아래 글에 자세히 정리가 되어있다.

계엄의 교훈

계엄의 교훈

국회의장의 월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김병주(안)처럼 「국회사무처법」에 '경호' 두 글자 더 넣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국회법」을 개정하여 경호업무 등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 관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단독]기사의 공허함: 꿈보다 해몽

뉴스1의  '달빛 월담 방지법' 발의 [단독]기사는 꿈보다 해몽이다. 사실보다는 과장된 해석이라는 의미다. 기자가 이 법안을 한번이라도 확인해보거나, 관련 법안의 발의 및 심사동향을 한번이라도 체크해봤다면, 이런 기사를 쓸 수 없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그냥 맹목적으로 보도자료를 베낄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