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3법_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법

민주당이 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법 이상 3법을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 법안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여야간 합의가 안되기 때문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협상이 안될까? 패스트트랙 제도와 논란이 되고있는 3법의 내용을 살펴본다.

패스트트랙_안건신속처리_패트 3법

▣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

패스트트랙이란 국회법상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말한다. 줄여서 '패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야 합의가 안돼 장기간 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에 대해서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다음 심사단계로 밀어내는 제도다.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안건 신속처리 절차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지정요구 동의가 필요하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는 재적의원 3/5 이상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3/5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위원회가 180일간 심사할 수 있다. 이를 경과하면 자동으로 법사위에 회부된다. 법사위 심사기간은 90일로 제한된다. 이 또한 경과되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60일 이내에 상정해야 한다. 60일이 지나면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신속한거 맞어?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안건이 이 절차에 의존해서 본회의 의사일정에 도달하기까지는 최대 330일이 소요된다. 거짐 1년이다. 신속처리제도가 진짜 신속처리 되는건 아니다.

▣ 패스트트랙 지정 예정 3법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3법은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반도체 특별법안 이상 3건이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간략히 살펴본다.

▶은행법 개정안

이 개정안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방식 중 일부분을 법률로 규제하는 법안이다. 민병덕(안)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에 포함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항목(비용)을 앞으로는 반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 지급준비금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 출연금(서민금융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민병덕 의원

현재 은행의 대출금리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은행 대출금리 구성체계_출처: 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

그런데 고금리로 금융소비자 부담은 커지고 은행은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대출이자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자는게 이 법안의 취지다. 이에 대해 은행의 금리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국제 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반론도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개정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좀 더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김한규(안), 정일영(안), 민병덕(안)을 기준으로 보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공정위 또는 시·도지사)를 도입해 단체의 대표성을 부여하고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인다는 의도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 요청을 하면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_김한규_정일영

이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난립이 우려되고, 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의 협의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론도 있다.

▶반도체 특별법안

반도체 특별법은 입법평론에서 여러차례 다루었다. 패트에 지정되는 법안은 김태년(안)이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 컨트롤타워 설치, 반도체특구 지정,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설치, 보조금 지원 및 인재육성 등 반도체산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담은 법안이다. 여야간 큰 틀의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반도체 연구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입장차로 합의가 불발되었다. 소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문제는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

반도체 특별법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반도체 특별법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 패스트트랙 법안의 특징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데 왜 위원회에서 법안 처리를 못할까? 이는 소관 법안 위원회의 위원장과 관련이 있다. 위원회 운영은 전적으로 상임위원장에 달려있다. 패트 지정 3법 중 은행법과 가맹사업법은 정무위 소관, 반도체법은 산자위 소관이다. 현재 정무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산자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맡고 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_이철규 산자위원장

▣ 여야 협상력의 실종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경제산업계에서는 하루속히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I 반도체를 둘러싼 세계적 경쟁 상황을 고려하면 여야 문제를 떠나 국가적인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고 거의 1년이나 걸리는 패트로 처리한다는 것이 무책임해 보인다. 은행법이나 가맹사업법의 경우 협상을 통해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패트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패트 3법은 우리 국회의 협상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