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15 정진석, 尹대통령 새 비서실장 정진석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이다. 22대 총선(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는 박수현 전 의원에게 패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다. 「입법평론」은 '법'만 다룬다. 5선이든 초선이든, 국회의장이든 부의장이든, 비서실장이건 뭐건 간에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 입법실적만 분석한다. 정진석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은 어떠했을까? ▶정진석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정진석 의원의 21대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30건, 이 중 처리는 7건으로 처리율은 23.3%다. 그러나 폐기와 철회가 각 1건으로, 실제 처리건수는 5건이며 실질 처리율도 16.7%로 낮아진다. 미처리법안 23건은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정진석 의원 21대.. 2024. 4. 23. 민형배, 법안발의 건수 압도적 1위 민형배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이낙연 전 의원을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4월 21일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된 민형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다. 2024년 4월 22일 현재 325건. 압도적 1위다.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발의 법안 중 미처리법안 숫자가 가장 많은 의원도 민형배 의원이다. 현재 268건. 이것 또한 압도적 1위다. 법안 발의 건수 최다 의원의 명과 암을 살펴본다. ▶민형배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앞서 밝힌 것처럼 민형배 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는 325건, 이 중 처리 법안은 57건에 불과하다. 처리율은 17.5%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처리법안 중 6건은 철회 또는 폐기된 것으로, 실제 법률에 반영된 법안은 51건이다. 실질 처리.. 2024. 4. 22. 최재형, 정치1번지의 40년 법전문가 최재형 의원은 정치1번지 종로의 국회의원이다. 22대 총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에게 패했다. 최의원은 본인을 40년 법전문가로 소개한다. 1980년대부터 판사와 법원장, 그리고 잘 알려진 것처럼 감사원장으로 일한 이력때문이다. 최재형 의원은 금년 3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은 갯수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본회의를 통과하고 실질적으로 국민 삶이 어떻게 달라졌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라고 말했다. 정말 옳은 말이다. 역시 법 전문가이자 정치1번지의 국회의원다운 마인드다. 그런데, 최재형 의원은 같은 인터뷰에서 "지역사회에서 요양 또는 돌봄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법률안」은 나의 제정안 중심으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보통 국회의원들은 이런 식으로.. 2024. 4. 20. 이인영, 5선 고지 오른 원조 386 이인영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호준석 후보를 상대로 승리하여 5선 고지에 올랐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비명횡사'와 '386 청산'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소위 '비명 중진'이자 '원조 386'으로 상징되는 이인영 의원은 무난하게 (단수)공천받고, 무난하게 당선(득표율 55.7%)되었다. 이인영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도 무난했을까? ▶이인영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2024년 4월 19일 현재, 이인영 의원의 21대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44건, 그 중 9건이 처리되었고 처리율은 20.5%다. 약 80%에 해당되는 35건은 미처리 상태로, 향후 국회일정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인영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분석 ①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2024. 4. 19. 김웅, 21대국회 입법실적 "빵" 21대 국회의원 중 현재까지 법안처리 실적이 '0건'인 국회의원은 총 7명이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되었거나, 비례대표를 승계받아 뒤늦게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다. 강성희 의원은 202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었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원들은 비교적 최근에 승계를 받았다. 그런데 김웅 의원은 다르다. 김웅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구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이제 임기를 한달 정도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법안처리 건수가 "빵"이다. 김웅 의원은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로 유명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유승민이 영입하여 정치에 입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 2024. 4. 17. 류호정, "제3지대 정치는 실패했다"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21대 국회의원이 되었으나, 2024년 1월 정의당을 탈당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당의 비례 의원은 자의로 소속정당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제명 등 자의가 아닐 경우는 정당을 이탈해도 의원은 유지된다. 류호정 전 의원은 정의당 탈당 후 개혁신당 후보로 분당갑 지역에 출마를 준비했다가, "제3지대 정치는 실패했다."고 선언하며 후보등록을 포기했다. 류호정 의원은 국회의원 재임 중 외모와 패션 등에서 많은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런 류호정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은 어떠했을까? ▶류호정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류호정 의원의 21대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60건이다. 처리 법안은 8건으로 처리율은 13.3%다. 미처리법안 52건은 현재 국회일정을 감.. 2024. 4. 1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