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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74

쇼닥터의 '황당쇼' 처벌한다 ▣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김윤)혹시 '쇼닥터 Show Doctor'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쇼닥터’란 의사 신분으로 방송 등에 출연해서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대해 선전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의사라고 한다. 방송에서 황당쇼를 벌이는 의료인들인데,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황당쇼의 사례들이 법안을 발의한 김윤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소개한 쇼닥터의 황당쇼는 이러한 것들이다.2023년 8월, 케이블채널 / 퇴행성 관절염으로 기능성 깔창을 사용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한의사가 해당 제품을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설명2023년 9월, 종합편성채널 / 사과분말을 먹은 사람의 탈모 예방 효과에 대해 방송하면서 가정의학과와 .. 2024. 11. 9.
타투 tattoo,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나 ▣ 「문신사법」 제정안(박주민)우리나라 문신 시술 이용자는 약 1,300만명, 시술종사자는 약 35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의료인이 아니면 문신시술은 불법이다. 21대국회에 이어 22대국회에서도 문신(타투 tattoo) 양성화 법안이 발의되었다. 문신 시술을 별도의 '업'으로 분류해서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특정 자격을 갖추면 시술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법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타투 tattoo. 과연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수 있을까?▶문신과 반영구화장문신(tattoo)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해서 일정한 문양을 남기는 기술이다. 문신은 신체 전체를 대상으로 피부의 진피까지 색소를 주입하여 그림 등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시술로 대부분 타투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사한 것으로 반영구화.. 2024. 11. 8.
반려동물은 압류할 수 있다? 없다? ▣ 「민사집행법」 개정안(박희승, 김도읍)반려동물 소유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라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경우, 반려동물은 압류 대상일까? 아닐까? 현행법 상에서는 압류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동물은 '민법상 물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동물권 보호 차원에서 반려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지만,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반려동물의 법적 지위① 민법「민법」상 반려동물은 사람이 소유한 '물건'이다. 권리의 객체로서 ‘유체물(有體物)’인 물건이고 그 중에서도 '동산'에 해당된다. 그래서 만약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참고로,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는 민법 개.. 2024. 11. 7.
부동산 관련 언론보도 못믿는다 ▣ 「국토기본법」 개정안(위성곤)국가가 '국토·토지에 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국민과 언론, 정책결정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부동산 관련 언론보도를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2020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국토연구원)좀 시일이 지난 일이긴 한데, 2021년 6월, 국토연구원은 『2020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과 정책방향 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인데, 1979년, 1985년, 2000년, 2006년에 이어 5번째 조사였다. 국토연구원은 이 조사결과를 분석하면서 언론의 부동산 이슈 관련 보도경향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2024. 11. 6.
경력'단절'여성 대 경력'보유'여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등 개정안(이연희)보통 '경단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경력단절여성이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여성을 말한다.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자는 법안 4건이 발의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이상 4건이다.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단절'에 담긴 부정적 인식때문이다. '단절'을 '보유'로 바꾸자는 것인데, 그렇게 쉽게 결정될 사안은 아닌듯 하다.▶'경력단절여성'의 정의와 연혁경력단절여성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2024. 10. 31.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개정법안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김정재 등 14인)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미래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에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무려 15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과연 쟁점은 무엇이고 처리 전망은 어떠할까?▶연구·인력 개발비의 종류연구인력개발비는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3개로 구분된다. 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의 범위와 적용기한이 조금 다르다. 우선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일몰 규정 없이 영구적으로 시행된다. 반면,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몰제(현재는 2024년 12.31일 종료)가 적..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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