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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82

범칙금·과태료 체납자, 운전면허 갱신 불허! ▣ 「도로교통법」 개정안(서지영)2023년 12월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1조 450억원, 그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금액이 6,630억원이라고 한다. 그냥 안내고 버티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인데, 이들의 운전면허 갱신을 거부하여 체납된 범칙금과 과태료의 수납율을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다가 폐기되었다. 왜 폐기되었을까?▶「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검사)도로교통법 제87조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최초 운전면허 갱신은 보통 면허증을 받고 10년 뒤에 하는데, 고령자나 장애 여부를 기준으로 조금씩 다르다. 아무튼 제87조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특정하고 있는.. 2024. 11. 23.
층간소음 방지 '선언법' ▣ 「건축법」 개정안(박용갑)"이번 개정안으로 건축물 설계자는 소음 저감 구조와 흡음 설계를 포함하도록 의무화되며 이를 통해 건축물 내외부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설계를 도입하게 된다. 이러한 방안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갑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의 일부다. 정말 그럴까?박용갑 의원, 이웃 간 갈등 해소 위해 ‘층간소음 방지법’ 발의 박용갑 의원, 이웃 간 갈등 해소 위해 ‘층간소음 방지법’ 발의박 의원 "층간소음 문제 해결로 갈등과 사회적 비용 줄일 것"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물 설계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v.daum... 2024. 11. 22.
닥터나우 방지법? 약국중개 플랫폼 근절법? ▣ 「약사법」 개정안(김윤)김윤 의원이 '닥터나우 방지법'을 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인데, '닥터나우 방지법'은 본인이 스스로 이 법안에 붙힌 이름이다. '닥터나우'는 의료 플랫폼 회사다. 비대면 진료 및 약 처방, 실시간 의료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김윤 국회의원은 닥터나우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입장이다. 배경과 쟁점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려한다.▣ 비대면진료, 어디까지 왔나?닥터나우 플랫폼 논란을 들여다보려면, 우선 비대면진료 상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중인 비대면진료는 법적 기반은 없다.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대면진료가 처음 도입된 배경에는 코로나가 있었다.▶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코로나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2024. 11. 20.
'○○○ 날'을 더 만든다고?? ▣ 각종 '기념일'의 홍수"오늘은 무슨 무슨 날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 각종 기념일이다. 별의별 기념일이 다있다. '약의 날', '흙의 날', '곤충의 날'도 있다. '무슨 날'이 아닌 날 찾기가 더 어려울 지경이다. 기념일은 크게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과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념일로 나뉜다.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현재 55개의 기념일이 지정되어 있다.(이 글 하단 표 첨조)개별 법령으로 지정하는 기념일은 김치의 날(11월 24일), 보행자의 날(11월 11일), 바둑의 날(11월 5일), 회계의 날(10월 31일), 임산부의 날(10월 10일),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 섬의 날(8월 8일), 인구의 날, 헌혈자의 날, 구강보건의 .. 2024. 11. 18.
이색법안(2편) ▣ 이색법안의 기준이색적이다. 좀 특이하다는 의미다.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아니다. 옳다 그르다의 기준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이런 법률안도 있다는 차원에서 '이색법안'의 주요내용을 우선 소개한다. 구체적인 분석은 시간이 되는대로 하기로 한다.▶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전기사업법」 개정안이다. 곽상언 의원이 발의했다.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용도별차등요금제나 누진요금제를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한 법안이다. 란 주택용이나 산업용 등 전기의 사용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요금단가를 적용하는 요금제도다. 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 요율을 증가시키는 요금단가를 적용하는 요금제도다.곽상언 의원은 는 .. 2024. 11. 17.
'살인예고 글'은 어떻게 처벌될까? ▣ 「형법」 개정안(송석준, 박대출, 박준태)잊을만 하면 한번씩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고, 온라인에서는 살인 등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종종 올라온다. 올해 상반기에도 흉악범죄 예고글 작성자를 23명이나 검거했다고 한다. 불특정 다수를 불안에 떨게하는 이런 행위들은 어떻게 처벌될까? 아이러니 하게도 엄하게 처벌할 만한 법적 기준이 불분명 하다고 한다. 이에 '공중협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공중협박 처벌이 가능한 현행법과 한계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공포심을 준다. 형사적 대응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서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형..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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