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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82

새옷을 태워서 버린다고? ▣ 「폐기물 관리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태선)'새옷 소각폐기 금지 3법'이 발의되었다. 패션기업들이 태그도 떼지 않은 새옷, 재고의류를 소각해서 폐기하는 행위는 제법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었다. 소위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차라리 태워버리는게 이득이라는 이유 때문인데, 과연 얼마나 많은 새옷이 그냥 태워서 버려질까? 놀랍게도 모른다. 알 방법이 없다. 알 수도 없으니 무슨 대책을 세우기도 어렵다. 패션기업들이 새옷을 은밀하게 태워버리는 현장을 추적한 기사 하나를 소개한다.그날 ‘007 작전’ 속에 새 옷들이 소각됐다[쓰레기 오비추어리③] 그날 ‘007 작전’ 속에 새 옷들이 소각됐다[쓰레기 오비추어리③]▶◀ 팔리지 않은 옷들의 집단 장례 태그.. 2024. 10. 21.
이태원 참사 책임자 속속 무죄, 관련 법안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진선미, 윤건영)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는다. 참사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소된 관련자들은 속속 무죄 선고를 받고 있다. 10월 17일,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앞서 지난 9월 30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무죄를 받았다. 한편 국회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법률 개정안 2건이 발의되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다.▶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2024년 10월 17일,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율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김광호 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앞서 검찰은 김청장.. 2024. 10. 18.
'법인세법'으로 구글을 잡겠다고? ▣ 「법인세법」 개정안(이인선)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의 턱없이 낮은 법인세 납부액 문제에 대해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글로벌 빅테크의 매출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 규모 이상 외국법인에 대해 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법인세법'으로 구글을 잡겠다는 것인데, 과연 뜻대로 될 수 있을까?▶구글코리아는 돈을 얼마나 벌까? 세금은?2024년 4월에 공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매출액은 3,653억 원이고, 구글이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 원이다. 참고로 네이버의 2023년 매출은 9조6,706원으로 법인세 4,964억 원을 납부했다. 그.. 2024. 10. 17.
친가 외가 경조사 차별두면 처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주민)친가냐 외가냐에 따라 경조사 휴가에 차별을 두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박주민 의원의 확고한 소신으로 보인다. 박주민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하는 법안이다. (중략)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기업의 성차별적 상조복지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소신이라는데, 여기에 옳으니 그르니 그런 말을 덧붙일 생각은 없다. 다만, 이 법안이 과거에 왜 폐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간략히 살펴본다.▶박주민, 경조사 차별 금지법안 핵심내용박주민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친가·외.. 2024. 10. 15.
COPY 법안의 끝판왕 ▣ 「담배사업법」 개정안(전진숙)'COPY 법안'이란 남들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짝 바꾸어 자신의 대표발의 법안으로 다시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표절법안이다. COPY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 건수를 손쉽게 늘리고자 하는 것이다. '입법평론'에서는 이 COPY 법안의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했고, 이런 방식으로 법안 발의를 남발하지 말자는 당부를 계속해 왔다.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이다. COPY 법안의 실체를 최근 사례를 들어 다시 한번 보여주고자 한다.▶「담배사업법」과 담배의 정의22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전진숙 의원 법안을 포함해 8건이다. 이 중 5건이 담배의 정의를 다시 정하는 법안인데, 전진숙 의원의 법안도 역시 '담배의 정의'를 재규.. 2024. 10. 13.
사이버대의 숙원 '원대협법'은 통과될까? ▣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 김대식)「한국 원격대학 교육 협의회법」(이하 원대협법)을 사이버대의 '숙원'이라고 한 이유는 이 법안이 18대국회부터 22대국회까지 다섯번이나 발의되었기 때문이다. 21대국회까지 4번 발의된 법안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좀 의아한 점은 이 법안이 특별한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논란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번번이 제정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과연 통괴될 수 있을까? 무슨 속사정이 있는 것일까?▶원격대학이란?원격대학이란 보통 '사이버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원격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도 원격대학에 포함된다. 20..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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