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82 시청역 역주행 참사 두 달째, 법 개정은? ▣ 시청역 역주행 참사 두 달째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가 일어난지 두 달이 지났다. 사건 초기에는 대부분 '시청역 급발진' 사고라 불렀는데, 검찰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오조작으로 기소함에 따라 지금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불린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이후 국회에서는 자동차 급발진에 초점을 맞춘 관련 법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 사건사고 때마다 발의되는 법안들은 그 시기가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자동차 '급발진'에 대응하는 국회의 4가지 접근법시청역 역주행 참사 이후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분류해보면 크게 4가지다. 첫째, 급발진 원인규명과 관련된 입증책임을 다루는 「제조물 책임법」이.. 2024. 9. 2. 딥페이크 성범죄와 국회의 '뒷북' 입법 ▣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해식, 김한규, 김남희, 한정애, 황명선)딥페이크 성범죄 뉴스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딥페이크(Deep Fake)는 AI의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라는 뜻의 페이크(Fake) 합성어다. AI 기술을 이용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 가짜 콘텐츠다. 최근 특정 인물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서 성범죄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성범죄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의 대규모 피해가 알려지면서 관계기관과 정치권이 분주해지고 있다.▶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딥페이크 성범죄 뉴스가 폭증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8월 27일 하루만에 5건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 2024. 8. 28. 일제 찬양 고무자는 장차관 불가 ▣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호중)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자는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물론, 당연히 임명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법으로 검열한다는 발상은 웬지 찜찜하고 위험해보인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정권의 '인사'는 국민이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국민은 늘 현명하다.▶정무직 공무원이란?공무원의 구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크게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뉜다.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직' 공무원과 법관·검사·소방·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특수경력직은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구.. 2024. 8. 23. 근로감독 권한, 지방 위임은 가능할까? ▣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재명)'근로감독'이란 노동부와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걸 말한다. 이 근로감독 권한은 현행법 상 중앙정부 고유 권한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업장 현장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이 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하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170석을 거느린 제1야당 민주당 대표 이재명 의원의 제1호 법안이다. 참고로, 같은 취지의 법안이 21대국회에서 4건 발의되었는데...모두 폐기되었다.▶'근로감독관'이란?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 그리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핵심내용은 대략 이러하다.① 고.. 2024. 8. 22. 전기차 포비아 & 자동차 관리법 ▣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용우, 김건)전기차 포비아. 벤츠 전기차 화재사건으로 촉발된 전기차 공포가 점점 확산되는 추세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금지했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도선(차량 선적 선박)을 운항하는 선사들이 배터리 충전율 50％로 제한해 전기차를 선적하거나, 아예 선적을 금지시키고 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전기차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안전에 대한 불안으로 전기차에 대한 호감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전기차 포비아(공포) 관련 입법동향전기차 포비아(공포) 관련하여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법안의 방향은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화재진.. 2024. 8. 20. 놀이터에서 골프연습, 처벌 받을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건영)지난 7월,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는 사진이 나돌며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놀이터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일까? 아닐까?▶현행법 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놀이터에서의 골프연습은 경범죄 처벌법을 근거로 제재가 가능하고, 만약 이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과실치상죄로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 2024. 8. 20. 이전 1 ··· 4 5 6 7 8 9 10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