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21대국회 입법실적 "빵"

21대국회 입법실적 "0" 국회의원: 출처_잠자는 국회

21대 국회의원 중 현재까지 법안처리 실적이 '0건'인 국회의원은 총 7명이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되었거나, 비례대표를 승계받아 뒤늦게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다. 강성희 의원은 202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었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원들은 비교적 최근에 승계를 받았다. 그런데 김웅 의원은 다르다. 김웅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구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이제 임기를 한달 정도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법안처리 건수가 "빵"이다.

김웅 의원 프로필: 출처_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김웅 의원은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로 유명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유승민이 영입하여 정치에 입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조국혁신당이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를 결의한 와중에 조국 대표의 비행기 탑승 사진을 내밀며 '내로남불'이니 어쩌니 하는 논란을 벌였다. 이런 일로 정치권 뉴스가 도배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그건 그렇고 김웅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을 살펴본다.

▶김웅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김웅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출처_잠자는 국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웅 의원의 21대 국회 법안 처리 실적은 없다. 발의만 10건을 하였고 10건 모두 미처리 상태다. 현재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미처리법안은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될 경우 김웅 의원은 입법실적 zero라는 다소 이례적인 기록을 남기게 된다.

▶김웅 의원 21대국회 발의법안 분석

김웅 의원 21대국회 발의 법안 목록: 출처_잠자는 국회

원래 이 블로그의 「21대 국회」 코너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처리 법안을 다루지만, 처리 법안이 없는 김웅 의원의 경우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김웅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지 약 보름 후에 같은날 8건의 법안을 발의하고, 이후 2022년에 1건, 2023년에 1건 이렇게 총 10건을 발의했다.

 

①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②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③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④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⑤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⑥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⑦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⑧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의 개정안 및 법률안은 8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1 SET다. 8개 법안 모두 현재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제거하고,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관련 법령이 여러 법률에 걸쳐있기 때문에 동일 목적으로 8개의 법안을 함께 발의한 것이다.

 

⑨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2년 12월 10일)

이 법안은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풍납토성의 보존·관리 및 이주대책, 주민 재산권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⑩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년 7월 26일)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악용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15일간 임시회 집회를 유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쉽게 말하면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을 잡아가기 어려우니 아예 회기를 열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검사 출신'다운 발상이다.

▶김웅 의원 사례분석 시사점

김웅 의원이 무능하거나 게을러서 법안처리 실적이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도 김웅 의원은 국회 입법이나 법률 개정에 대해서 특별한 소신이나 철학이 있는 것 같다. 언론에서 취재해 볼만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