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1월 14일)

▣ 유의사항

이 보고서는 본회의 통과 법안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2024년 11월 14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 개정안을 소개한다.

2024년 11월 14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_법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도로교통법(일명, 술타기 방지법)

☞ 술타기(음주 사고 후 고의 추가음주) 수법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김호중법_술타기 방지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119상황센터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 등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이를 위해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이용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재난 등의 경우 외에도 폭넓게 허용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 제작자 등이 사고기록 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 페달 블랙박스 설치 활성화 근거 마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자동차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 장착 차량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권고

▶민방위기본법

☞ 북한 오물풍선 등으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비아파트에 한정하여 의무임대기간 6년(현행 10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제도 도입해 임차인 선택권 강화, 세입자 보증금 미반환 악성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에 대한 고용, 학업, 가족지원서비스, 출생신고 등 맞춤형 복지지원 근거 마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관련 범죄에도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가능하도록 개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과기부와 방통위가 딥페이크 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촉진, 교육·홍보 등 시책 추진,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유포·확산 방지를 위해 방통위에 해당 정보 삭제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폭염·한파 등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 시행

▶군인복지기본법

☞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군인사법

☞ 군인의 가사휴직 사유를 종전의 간호에서 가족부양 및 돌봄까지 확대

▶국가인권위원회법

☞ 인권교육 업무 지원을 위한 국가인권교육원 설립,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법적 근거 마련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기준 강화

▶희귀질환관리법

☞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의료기기와 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주거기본법 

☞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 타당성 재검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공고를 의무화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의료적 지원,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장병 명예훼손 행위 규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활성화,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아동복지·보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 추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현행 50조원)으로 상향

▶산림보호법

☞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산업 활성화 위해 수목진료의 정의와 그 대상을 명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노후 시설물 증가에 대응하여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