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2월 26일)

▣ 유의사항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탄핵되는 초유의 정국에서도 법은 계속 고치고 만든다. 법을 나와는 무관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어떤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제·개정되는 법률을 보면 세상의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점도 있다.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4년 12월 26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개정 법률은 아래와 같다.

2024년 12월 26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 눈에 띄는 개정법률

2024년 12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 중 눈에 띄는 것은 AI기본법, 단통법 폐지법,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디지털 포용법 등이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AI 기술·산업 발전 지원,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등을 규정

• 인공지능 정책의 심의·의결을 위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 인공지능 R&D 사업 지원
• 기업·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
•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및 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의무 부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용자 보호 등 존속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 경쟁,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 확대)

▶방송법 개정안

☞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 징수를 전기요금과 분리했으나, 이를 다시 통합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함

▶디지털포용법안

☞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제도적 틀 마련

▣ 세금 관련 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내용 확인 필수)

• 2024년 일몰도래하는 장애인용 자동차, 임대주택 및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등의 감면 특례 일몰 연장
•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재산세 감면,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 및 연안여객선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
• 하이브리드자동차, 천연가스 버스, 천연가스 선박에 대한 감면의 일몰을 종료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한 세액을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0.66퍼센트의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 공매 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미취득한 경우 매각결정 기일을 10일 이내에서 연기

▶지방세법 개정안

☞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 요건 완화,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합리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등(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내용 확인 필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 분야로 교부

▣ 교육 관련 개정법률

▶학생맞춤 통합지원법안

☞ 학생의 어려움을 조기 발견 및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분절된 지원체계를 통합하여 학생맞춤 통합지원체계 구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도서와 전자책에 한정,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규정(AI 디지털교과서의 선정 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학생의 생명·신체상 손해배상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에게 보험·공제 가입 등 안전조치 부과, 지자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

▶사립학교법 개정안

☞ 사학 관련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학교법인 분쟁 책임자의 이해관계자가 다시 학교법인 이사회를 장악하여 학교법인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방지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도시 지역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

▶교육기본법 개정안

☞ 교원이 사명감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에 대한 보장을 규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 학업에 어려움 겪는 학생에게 교육기관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 대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및 폐교를 포함, 학교복합시설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등

▶고등교육법 개정안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광역단체장 의견 수렴 의무화

☞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지원활동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지원 근거 마련

☞ 수능시험 출제위원에 대해 위촉 후 3년간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 금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피해학생 학부모 등에게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사업을 신속히 안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전담조사관의 범죄경력을 조회

▣ 기타 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 경찰청장이 군용화약류 제조 시설에서 우주발사체 화약류 제조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우주개발 박람회를 개최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 설계수명 만료 발전용 원자로시설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허가 절차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마약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정보의 정보통신망 유통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