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3 계엄법, 확 뜯어고친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핫한 법안 중 하나가 '계엄법'이다. 계엄법 개정안만 해도 총 63건이 발의됐다. 이 중 38건의 법안을 병합심사하여 국방위원회 대안이 의결(2025-6-25)됐다. 이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새로운 계엄법이 시행된다.이번에 바뀔 계엄법 개정내용은 주로 계엄선포 요건을 더 어렵게, 그리고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계엄을 겪고 난 뒤의 교훈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윤석열 계엄 방지법"이다. 개정조항과 신설조항으로 나누어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계엄법 개정 조항[현행]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개정] 계엄 선포·변경을 위한 국무회의의 일시ㆍ장소, 출.. 2025. 7. 3. 국민투표법은 위헌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미스테리한 법안 중 하나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다. 2014년에 헌재가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현행법은 작동불능상태다. 헌법에서 정한 국민투표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다. 위헌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 수많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태 처리를 못하고 있다. 무슨 특별한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미뤄온 것이다. 최근 개헌 논란과 함께 국민투표법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투표법의 문제점과 현황을 살펴본다.(이 글은 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재구성했다)▣ 헌법상 '국민투표'의 근거국민투표는 제2차 개정헌법(1954년)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국민투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고 또.. 2025. 4. 8.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2월 26일) ▣ 유의사항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탄핵되는 초유의 정국에서도 법은 계속 고치고 만든다. 법을 나와는 무관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어떤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제·개정되는 법률을 보면 세상의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점도 있다.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4년 12월 26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개정 법률은 아래와 같다.▣ 눈에 띄는 개정법률2024년 12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 중 눈에 띄는 것은 AI기본법, 단통법 폐지법,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디지털 포용법 등이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 2024.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