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64명, 제헌절 공휴일에 찬성!
내일 모레 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인데, 특이한건 공휴일이 아니다. 나머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모두 공휴일인데 말이다. 그래서 제헌절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298명 중 64명에 이른다.▣ 제헌절 공휴일법 대표발의 의원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모두 7명이다. 발의일자 순서대로 임오경(2024-6-26), 윤호중(2024-7-15), 나경원(2024-7-16), 최기상(2025-1-8), 이용우(2025-4-28), 곽상언(2025-6-13), 강대식(2025-7-9) 의원이다.국회의원들은 '같은 법'을 왜 자꾸 발의할까? 국회의원들은 '같은 법'을 왜 자..
2025. 7. 15.
영남산불 피해구제 특별법 발의 경쟁
지난 3월 말 영남권의 대형산불이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워낙 피해가 크다보니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안)이 발의돼고 있다. 현재 4건의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런데 이런 특별법은 피해지역 여야 의원이 합심하여 함께 발의하면 안되는 것인가? 왜 굳이 비슷비슷한 법안을 따로 따로 발의하는 것일까?▣ 영남권 대형산불이 남긴 피해2025년 3월 21일부터 시작된 영남권의 대형 산불로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약 4만 8000ha의 산림이 소실됐다. 31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44명에 이른다. 이재민 1,997세대 3,307명이 대피했다. 주택 4,015곳, 농축산시설 1,914곳, 사찰 7곳, 기타 9..
2025. 4.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