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4 음성적 자금모금 출판기념회 규제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한다는 것이다. 이 논란은 너무나 오래된 이슈여서 별로 새로울 것도 없다. 10년도 전에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선관위가 법률개정 의견을 낸 사안이다. 그런데 왜 바뀌지 않는 것일까? 법을 바꿔야 할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여는 당사자인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10년 전부터 '개정 의견' 제기2014년 10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 개최를 통해 일체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10년도 넘었다. 출판기념회 개최를 미리 신고하고, 출판사가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저서를 정가로 판매하는 행위만 허용.. 2025. 6. 26.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행위' 논란 정리 ▣ 공직선거법_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현행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범주에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다루어온 허위사실은 두가지다. "김문기 몰랐다.", "(백현동 관련)국토부 협박 있었다." 이 두 가지인데, 문제가 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에 해당한다.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2025. 6. 4. 대통령 공판절차 정지법_형사소송법 논란 정리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본회의 부의'라는 것은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저런 논란이 많은데,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 해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 추진 경과▶발의 배경대통령 공판절차 정지법의 발의 배경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현재 5건이다. 대법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사건은 6월 18일 재판 예정이고, 이 외에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상 4건의 재판이 진.. 2025. 6. 4. 이색법안(3편) ▣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이색 법안 세번째 이야기. '이색적'이라는 말은 좀 특이하다는 뜻이지 '좋다·나쁘다'의 기준은 아니다. '옳다·그르다'의 기준은 더더욱 아니다. 간략히만 소개하고, 구체적인 분석은 시간이 되는대로 하기로 한다.▶경찰 대상 매년 마약검사 실시「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다. 권성동 의원이 발의했다.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경찰이 검사를 하는게 아니라, 경찰을 검사하는 것이다.권성동 의원은 현직 경찰관의 마약 투약 의심 사건 등이 발생한 바, 경찰관의 마약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매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 검사를 실시해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 2024. 1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