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2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행위' 논란 정리 ▣ 공직선거법_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현행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범주에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다루어온 허위사실은 두가지다. "김문기 몰랐다.", "(백현동 관련)국토부 협박 있었다." 이 두 가지인데, 문제가 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에 해당한다.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2025. 6. 4. 이색법안(3편) ▣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이색 법안 세번째 이야기. '이색적'이라는 말은 좀 특이하다는 뜻이지 '좋다·나쁘다'의 기준은 아니다. '옳다·그르다'의 기준은 더더욱 아니다. 간략히만 소개하고, 구체적인 분석은 시간이 되는대로 하기로 한다.▶경찰 대상 매년 마약검사 실시「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다. 권성동 의원이 발의했다.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경찰이 검사를 하는게 아니라, 경찰을 검사하는 것이다.권성동 의원은 현직 경찰관의 마약 투약 의심 사건 등이 발생한 바, 경찰관의 마약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매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 검사를 실시해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 2024. 1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