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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3

국민의힘 새 당대표 장동혁 의원 발의 법안 국회의원은 '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며 대여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관심사와 성향을 판단하는데 있어 그동안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는게 도움이 될 것이다. 사전투표제 폐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등 장동혁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공직선거법 개정안(2025-03-04)사전투표제의 실효성 논란 및 부정선거 의혹을 고려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를 도입함. 사전투표 폐지에 따른 투표율 저하 보완을 위해 선거일을 1일간에서 3일간으로 연장 ▣ 국가정보원법 개정안(2024-11-20) 등국민의 안위와 국가이익을 위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 방송법 개정.. 2025. 8. 27.
영남산불 피해구제 특별법 발의 경쟁 지난 3월 말 영남권의 대형산불이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워낙 피해가 크다보니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안)이 발의돼고 있다. 현재 4건의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런데 이런 특별법은 피해지역 여야 의원이 합심하여 함께 발의하면 안되는 것인가? 왜 굳이 비슷비슷한 법안을 따로 따로 발의하는 것일까?▣ 영남권 대형산불이 남긴 피해2025년 3월 21일부터 시작된 영남권의 대형 산불로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약 4만 8000ha의 산림이 소실됐다. 31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44명에 이른다. 이재민 1,997세대 3,307명이 대피했다. 주택 4,015곳, 농축산시설 1,914곳, 사찰 7곳, 기타 9.. 2025. 4. 24.
22대국회 '천개의 법안'_유형 및 특징 분석<2> ▣ 분석대상: 22대국회 국회의원 (1인대표)발의 법률안 1,000건▣ 제외법안: 철회법안, 2인 이상 공동 대표발의 법안 '천개의 법안' 두번째 분석에서는 법률안 발의 의원의 소속 정당과 지역구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22대 국회의 정당별 의석분포는 아래 그림과 같다. 참고로 무소속으로 분류된 의원은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탈당한 국회의장 우원식이다.22대 국회 초반기 천개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 수도 당연히 민주당 소속이 가장 많다. 민주당 의원 122명이 법안을 발의했고 소수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8명 중 76명이 발의했다.소속 정당별 발의 의원의 비율은 민주당이 71.8%로 가장 높으나, 다른 정당도 대략 비슷한 수준이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소속 의원은 '천개의 법안' 중 아직 법안 ..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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