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4 대법관 증원_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 문제는 6·3대선 과정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장경태 의원 발의)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를 결정했다.(이 법안은 현재까지 철회되지는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대법관 증원"을 공약한 바 있다. 대법관 증원 논란의 배경과 관련 법안을 살펴본다.▣ 법원조직법과 대법관 수대법관의 수를 정하는 법률은 법원조직법이다. 현행 법률에서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 필요성과 법 개정 배경대법관 증원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기된 사안이다. 우선 대법관들의 과중한 업무부담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관 증원 문제가 .. 2025. 6. 4. 대법원_법원조직법(안), 어떻게 철회하나?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박범계(안)은 비법조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고, 장경태(안)은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관련하여 5월 25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은 본인의 입장이 아니며, 이와 관련해 당내에 자중하도록 지지했다고 했다. 이어서 5월 26일, 민주당 선대위는 문제가 된 두 법안의 철회를 결정하고 해당의원에게 (철회를)지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 발의 법안의 철회는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지 살펴본다.▣ 어떤 법안이길래?도대체 어떤 법안이길래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철회' 논란이 불거졌을까?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 2025. 5. 26. 해사법원 유치 쟁탈법안 해사법원 유치를 두고 부산과 인천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 해사법원 쟁탈전에 국민의 편의성이나 국가적 차원의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는지 다소 의문이다.▣ 해사법원이란?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른 전문법원에는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있다. 여기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사법원이란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라고 보면 된다.해사법원이 별도로 없는 우리나라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본원 및 동부지원,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등 5개 법원에 해사사건을 담당하는 해사 전.. 2025. 5. 2. 판사 임용자격 50% 파격세일 ▣ 「법원조직법」 개정안(김용민)현행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에서 판사는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법조경력이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대학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말한다. 소위 '법조일원화' 제도인데, 이 임용자격 10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법조일원화의 배경우리는 가끔 황당무계한 판사의 판결을 접하곤 한다. 최근 기억나는 일은 곽상도 아들 50억이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이었고, 예전에 횡령·조세포탈로 기소된 기업 회장에게 일당 5억원의 노역장 유치 판결을 내려 세상을 떠들석하게 한 적도 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의 원인으로 '경험 없는 젊은 법조인을.. 2024.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