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4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⑦산림재난방지법 산에서 담배를 피거나 꽁초를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현행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7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월 말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계기로 산불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내용과는 별도로,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벌칙 형량'을 조금씩 달리하여 내는 경우가 많다.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무의미한 법안이다. 카피 법안으로 보는게 맞다. 「산림재난방지법」의 사례를 보겠다.▣ 산림재난방지법「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법률이다. 산림재난에 통합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제정되었다. 원래 「산림보호법」에 있던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지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을 따로 떼어낸 법률이다. 금년(2025년) 1월 31.. 2025. 4. 9.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위조_처벌 경감법? 주차요금 감면 등을 목적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를 위조해서 붙이면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 벌금형이 너무 과하니 과태료로 완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유는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을 위해서다. 이게 경제에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지 잘 모르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경제보다 더 중요한게 '양심'과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양심과 상식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처벌을 경감하는 것은 자칫 '해도 된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상식에 맞지 않는 형벌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박성훈)2025년 3월 5일 발의한 박성훈(안)은 저공해자동차 위조 표지 부착 행위에 대해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을 완화하는 .. 2025. 3. 10.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③항공보안법 ▣ 항공기 운항중 비상구를 불법 조작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2023년 5월, 제주에서 대구로 운항 중이던 항공기에서 승객이 출입문 개폐장치를 조작해 문이 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달 뒤 6월에는 필리핀에서 인천으로 오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10대 승객이 출입문을 열겠다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생겼다. 11월에는 미국 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다가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체포되었다. 운항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이나 비상문을 불법으로 조작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비행기 비상구 등 불법조작, 10년 이하 징역현행 「항공보안법」에서는 항공기 탈출구 등의 불법조작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① .. 2025. 1. 23. 김호중법(술타기 방지법)이 잠자고 있는 이유 ▣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형배, 신영대, 이해식, 박성훈, 서영교, 이종배)술타기 수법이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사고 후 고의 음주'를 말한다. 최근에 '김호중 수법'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이미 2023년 12월에 유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술타기 수법의 법적 사각지대가 확인된 바 있다.2019년 7월,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한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여 소주 1병을 마셨지만, 해당 운전자는 결과적으로 모든 처벌을 면했다. 추가 음주로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을 할 수 업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하면서도 "음주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 2024. 8.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