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휴가2 [2회] 국회의원 법안 언론보도 리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언론에서 어떻게 기사로 다루는지 살펴보는 코너다. 언론에서 지적하지 않는 사실관계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여다본다.▣ 권향엽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권향엽 의원이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일수를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2025-4-23)했다.경조사 ‘외가 차별’ 막는다…권향엽,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경조사 ‘외가 차별’ 막는다…권향엽,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사업장마다 다른 경조사 휴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연차휴가와 생리휴가, 출산전n.news.naver.com회사 직원의 경조사 휴일까지 법률로 규율하는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게 하자.. 2025. 4. 25. 친가 외가 경조사 차별두면 처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주민)친가냐 외가냐에 따라 경조사 휴가에 차별을 두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박주민 의원의 확고한 소신으로 보인다. 박주민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하는 법안이다. (중략)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기업의 성차별적 상조복지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소신이라는데, 여기에 옳으니 그르니 그런 말을 덧붙일 생각은 없다. 다만, 이 법안이 과거에 왜 폐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간략히 살펴본다.▶박주민, 경조사 차별 금지법안 핵심내용박주민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친가·외.. 2024.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