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1 2025년 2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입법활동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국회의원의 태도는 "꼭 필요한 법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발의한 후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의 상당수는 꼭 필요한 법인지 아닌지와는 상관 없이 그저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데만 열중한다. 왜냐하면,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평가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의욕충만 22대 국회, 한달새 1200건 법안 발의..'일하는 국회' 될까 의욕충만 22대 국회, 한달새 1200건 법안 발의..'일하는 국회' 될까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국회 법안 발의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이번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한편, 일각에서는 과도한n.. 2025.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