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2 금감원 부원장보 증원, '벌' 대신 '상' 주는 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감사원은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2023년 4월에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직제에 규정된 기준보다 집행간부(임원)와 국·팀장급 상위직을 초과운영하고, 이들 국·팀장급 중 지자체에 파견된 직원은 역할이 불분명한 상태로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명퇴금을 이중지급하고, 채용비리·금품수수 등 범죄로 면직되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문제 등도 적발되었다. 이 중 집행간부(임원) 초과 운영에 대해 이를 시정조치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금감원은 '벌'이 아니라 '상'을 받게 된다. 놀라운 반전이다.▶김현정 의원 발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 2024. 7. 18. '대차대조표'는 일제의 잔재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0건(김현정)21대국회에서 이용우 의원(22대 국회의 이용우 의원이 아니다)은 임기중 138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 중 2020년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에 걸쳐 49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49건 모두 동일한 내용이었다.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려는 것이었다. 이게 뭐라고...22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대거 발의되고 있다.▶21대국회 이용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당시 이용우 의원은 대차대조표가 일제의 잔재라며,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기때문에 대차대조표를 재무.. 2024.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