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2 CCTV, 안전과 과잉 사이 딜레마 안전이냐? 과잉이냐?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CCTV의 딜레마다. CCTV는 범죄예방과 안전관리에 효과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기본권 및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도 있다. 일단 우리 사회에 CCTV는 얼마나 설치되어 있을까?2023년 현재 공공기관 CCTV 설치대수는 1,767,894대다. 10년 전보다 100만대 이상 늘었다. CCTV 공화국, 감시사회라는 말이 나올만하다.민간에서 설치한 CCTV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될까? 정확히 알 수 없다. 아무튼 2021년의 실태조사(행안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결과에 따르면 30·40대 직장인은 하루 평균 약 98회 정도 CCTV에 노출된다고 한다. 안전이냐? 사생활이냐? 범죄예방이냐? 개인정보냐? 딜레마가 아닐 수.. 2025. 3. 5. [배현진] 또 이 법이야? 21대국회 임기만료 폐기법안의 재활용 사례 배현진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후 3건의 법률개정안과 1건의 제정법안을 발의했다. 모두 6월 14일 하루에 발의했다. 소관 위원회도 모두 제각각이다. 국토위, 과방위, 복지위, 문체위 각각 1건씩이다.본론에 앞서, 우선 배현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중 처리하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된 법안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두 11건이다.▶임기만료 폐기법안의 재활용보다시피, 배현진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4건의 법안은 모두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다. 폐기된 법안을 그대로 다시 발의한 것이다.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이다.배현진 의.. 2024.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