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2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유효기간 끝나간다 2022년 말 소위 '빌라왕' 사건으로 드러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자 이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다. 2년 한시법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다음달 5월 31일면 시효가 끝난다. 그런데 아직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월별 1천건 내외로 결정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연장 기간은 1년에서 4년까지 다양한데, 왜 그럴까? 그 허무한 이유는 이 글의 결론에서 다룬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배경: 빌라왕 사건2022년 12월, 대한민국이 전세사기 사건으로 떠들석했다. 소위 '빌라왕'이라는 악질적 임대인 때문에 전세보증금.. 2025. 4. 16. [박성훈] 22대국회 1호 일몰연장 법안_선박 '톤세제' 연장 '일몰연장법안'은 법 적용 만기일을 연장하는 법안이다. 21대국회에서 수많은 일몰기한 연장 법안이 의원들의 입법실적을 늘리는데 활용되어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의원 법안 발의·처리 건수 늘리기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기☜박성훈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2대국회의 첫번째 일몰연장 법안이다. 2024년 12월 일몰 예정인 선박 '톤세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일단, '톤세제'라는 것이 무엇인가?▶'톤세제'란 무엇인가?일반적으로 법인세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그런데 해운사의 경우 영업이익 대신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를 '톤세제'라고 한다. 해운업의 업황 변동이 워낙 심하다보니 해운사의 경영 안.. 2024. 6.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