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2 [기고] '국회의장 중립론'의 중요성 ☞국회의장 '탈 중립론'의 실체는 '단순 사회자'다☜“국회의장의 중립이 국회를, 나라를 망치고 있다.” 온도 차가 있지만, 의장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우리는 이 중 한명을 제22대 국회의장으로 맞이해야 한다. “의장은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민의를 따라야 한다.” 얼핏 들으면 참 멋있는 말인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복잡하고 어렵다. 국회의장 ‘탈 중립’ 선언,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첫째, 국회의장이 되어도 '당적'을 유지하겠다는 것인가?불가능하다. 「국회법」 제20조의2는 의장으로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게 하고 있다. 2002년에 개정 후 20년 넘게 적용 중이다. 이는 의장이 다수당이 아닌 국회를 대표하여 중립성을 바탕으로 국회를 안정적으로 운.. 2024. 5. 16. 국회의장은 왜, 언제부터 '무소속'이 되었나? 국회의장 후보들의 선명성 경쟁이 치열하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는 우원식, 정성호, 조정식, 추미애 의원이다. 출마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박지원 전 의원도 후보자로 거론된다. 공식·비공식 후보자들은 국회의장의 '탈중립'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마치 의장의 중립이 국회를 망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국회의장이) 중립은 아니다"(추미애)"긴급 현안에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조정식) "기계적 중립으로 아무것도 못 한다"(정성호)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소함을 넘어서겠다"(우원식) "김진표는 개XX"(박지원)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 말은, 의장이 중립을 지키던 말던 당적만 이탈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은 중립 의무가 있다는 .. 2024.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