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경쟁1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180만원), 법안 발의 필요할까? 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린다고 한다.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기자회견(4월 3일)을 했다. "발의하기로 했다"고?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을 위해 법안 발의가 필요할까? 필요없다. 왜냐면 이미 법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많이. 기본공제 금액을 올리려면 법안을 새로 발의할게 아니라 발의돼 있는 법안을 기재위에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 법안의 추가발의는 그냥 '쇼'에 불과하다.▣ 소득세 기본공제란 무엇인가?기본공제는 인적공제 제도 중 하나다. 인적공제란 납세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취지다. 또한 이렇게 하면 .. 2025.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