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1 설탕세는 어떻게 부과할까?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8일 엑스(X)에 설탕세 부과를 언급하면서 설탕세 도입 논란이 불거졌다. 몇일 후인 2월 3일, 국회에서는 설탕세 부과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입법평론에서는 설탕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보다는 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의 형식과 과거 연혁을 살펴본다.▣ 설탕세란?설탕세(Sugar Tax)란 설탕 등 당(糖)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음료 제품이 주된 타깃이어서 Soda Tax 또는 Sugary Drink Tax로 불린다. 2010년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비만 및 당뇨 등 질병 감소와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탕세.. 2026.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