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3 범칙금·과태료 체납자, 운전면허 갱신 불허! ▣ 「도로교통법」 개정안(서지영)2023년 12월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1조 450억원, 그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금액이 6,630억원이라고 한다. 그냥 안내고 버티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인데, 이들의 운전면허 갱신을 거부하여 체납된 범칙금과 과태료의 수납율을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다가 폐기되었다. 왜 폐기되었을까?▶「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검사)도로교통법 제87조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최초 운전면허 갱신은 보통 면허증을 받고 10년 뒤에 하는데, 고령자나 장애 여부를 기준으로 조금씩 다르다. 아무튼 제87조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특정하고 있는.. 2024. 11. 23. 물 들어올 때 노 젖는 '법' ▣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이 말은 좋은 시기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다. '물 들어올 때'란, 외부의 힘을 활용하면 적은 힘으로도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 때를 말한다. 주로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어떤 외부적 요인으로 주목을 받으며 일감이 들어오면, 이를 최대로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K-푸드가 유행하며 수출 증가세를 보일 때, 식품회사들이 공장 증설에 나서 기존의 내수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물 들어올 때, 노 젖는' 현상이다.▣ 국회에도 '물 들어올 때'가 있다'물 들어올 때 노젖기'는 국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국회에서 말하는 '물 들어올 때'란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 2024. 8. 12. 일본도(도검) 소지자가 정신질환자라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21대국회 / 김용판)지난 7월, 30대 남성이 120㎝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지만, 평소에도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약 1년 전인 2023년 6월, 70대 남성이 주차문제 시비 끝에 역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총포·도검 등의 소지허가 및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한동훈 대표, "총포·도검 법령 재정비해야"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도검의 소지허가 및 갱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문제는, 법령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회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개정안이 .. 2024.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