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1 사이버대의 숙원 '원대협법'은 통과될까? ▣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 김대식)「한국 원격대학 교육 협의회법」(이하 원대협법)을 사이버대의 '숙원'이라고 한 이유는 이 법안이 18대국회부터 22대국회까지 다섯번이나 발의되었기 때문이다. 21대국회까지 4번 발의된 법안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좀 의아한 점은 이 법안이 특별한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논란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번번이 제정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과연 통괴될 수 있을까? 무슨 속사정이 있는 것일까?▶원격대학이란?원격대학이란 보통 '사이버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원격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도 원격대학에 포함된다. 20.. 2024.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