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1 2025년 12월_필리버스터_가맹사업법, 은행법 등 국회의 필리버스터가 거의 일상화 된 것 같다. 12월 국회는 여야 정쟁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법안이든 민생법안이든 상관없이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이 진행됐다. 그러다보니 여야가 합의한 가맹사업법 같은 법안 한 건 처리하는데도 하루가 걸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어이없는 국회를 지켜봐야 하는 시민들만 불쌍하다. 2025년 12월, 기괴한 필리버스터를 거치며 통과된 법안 4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현행법상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 협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단체를 판단할 제도적 방안이 미비하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대해 가맹본부가 성실히 응할 의무만 있을 뿐 실효적 규정이.. 2025.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