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2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부남, 정준호)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로운 정권은 없었다. 낙하산이란 보통 능력이나 전문성과 무관한 보은성 인사를 말한다. 낙하산 자리는 대개 임명과정이 불투명하고,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많으며 대체로 성과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단독]尹정부 140명 ‘낙하산’… 公기관장-이사-감사로 [단독]尹정부 140명 ‘낙하산’… 公기관장-이사-감사로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당정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대선 캠프 출신 인사 140명이 국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 및 감사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n.news.naver.com▶'캠코더'에서 '고소영.. 2025. 2. 10. [박정하] 유턴인재도 지역인재에 포함시켜야 하나? 지역인재, 유턴인재란 무슨 말일까?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이전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역인재가 타 지역에서 대학을 마치고 출신 지역으로 돌아와 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를 '유턴인재'라고 하고, 현행법상 유턴인재는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유턴인재도 공공기관 의무채용 지역인재에 포함박정하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위와 같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소위 '유턴인재'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즉, 지역에서 고등.. 2024.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