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금지1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8-27) 2025년 8월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 14건을 의결했다. 비쟁점법안이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학생들의 학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법, 한국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법 등이 눈에 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한 개정 법률을 간략히 소개한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관심법률▶초·중등교육법 개정 / 교육위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필요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등 외에는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 2025.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