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비율1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풀타임 독점은 민폐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 주차장은 일상적으로 주차난에 시달린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심야시간 등에 전기차 충전구역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일반차는 거기에 주차하면 안된다. 법이 그렇다. 그런 이유로 심야시간에는 일반차량도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합리적인 타협인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역행하는 발상일까? 함께 논의해볼 만한 문제다.▣전기차 (충전)전용주차구역 설치는 어디에, 얼마나?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대상 및 설치기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우선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곳은 공공건물, .. 2025.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