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2 일회용컵 보증금제, 세계 어디에도 이런 제도 없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주호영)'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커피판매점 등에서 플라스틱 컵에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2020년 6월 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2022년 6월 10일부로 시행예정이었다. 그러다가 시행이 6개월 유예되었고, 결국 대상 지역 및 업종이 세종·제주의 100개 이상 프렌차이즈 가맹사업장으로 축소되었다. 나아가 이 제도의 시행을 지자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 제도의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고, 반대 측은 사실상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시행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 일회용컵 보증금제자원순환보증.. 2024. 10. 8. 태양광은 국민의힘 '금기어'가 아니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용선, 허영, 김소희)국민의힘 소속 김소희 의원이 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자체는 놀라운 일은 아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폐기되었지만), 22대 국회에서도 김소희 의원 발의 전에 이용선, 허영 의원이 이미 발의했다. 놀라운 것은 김소희 의원이 국힘 소속이라는 것. 정부여당에서 '태양광'이나 'RE100'은 금기어인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다.▶주차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의무설치법안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은 이용선(2024년 6.24일), 허영(8.29일), 김소희(9.5일) 발의했다. 이용선, 허영 의원.. 2024.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