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판왕1 COPY 법안의 끝판왕 ▣ 「담배사업법」 개정안(전진숙)'COPY 법안'이란 남들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짝 바꾸어 자신의 대표발의 법안으로 다시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표절법안이다. COPY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 건수를 손쉽게 늘리고자 하는 것이다. '입법평론'에서는 이 COPY 법안의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했고, 이런 방식으로 법안 발의를 남발하지 말자는 당부를 계속해 왔다.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이다. COPY 법안의 실체를 최근 사례를 들어 다시 한번 보여주고자 한다.▶「담배사업법」과 담배의 정의22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전진숙 의원 법안을 포함해 8건이다. 이 중 5건이 담배의 정의를 다시 정하는 법안인데, 전진숙 의원의 법안도 역시 '담배의 정의'를 재규.. 2024.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