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약국1 닥터나우 방지법? 약국중개 플랫폼 근절법? ▣ 「약사법」 개정안(김윤)김윤 의원이 '닥터나우 방지법'을 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인데, '닥터나우 방지법'은 본인이 스스로 이 법안에 붙힌 이름이다. '닥터나우'는 의료 플랫폼 회사다. 비대면 진료 및 약 처방, 실시간 의료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김윤 국회의원은 닥터나우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입장이다. 배경과 쟁점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려한다.▣ 비대면진료, 어디까지 왔나?닥터나우 플랫폼 논란을 들여다보려면, 우선 비대면진료 상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중인 비대면진료는 법적 기반은 없다.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대면진료가 처음 도입된 배경에는 코로나가 있었다.▶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코로나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2024. 1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