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 대법관 증원_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 문제는 6·3대선 과정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장경태 의원 발의)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를 결정했다.(이 법안은 현재까지 철회되지는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대법관 증원"을 공약한 바 있다. 대법관 증원 논란의 배경과 관련 법안을 살펴본다.▣ 법원조직법과 대법관 수대법관의 수를 정하는 법률은 법원조직법이다. 현행 법률에서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 필요성과 법 개정 배경대법관 증원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기된 사안이다. 우선 대법관들의 과중한 업무부담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관 증원 문제가 .. 2025. 6. 4.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행위' 논란 정리 ▣ 공직선거법_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현행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범주에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다루어온 허위사실은 두가지다. "김문기 몰랐다.", "(백현동 관련)국토부 협박 있었다." 이 두 가지인데, 문제가 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에 해당한다.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2025.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