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부1 일몰연장법 大해부_1편)조세특례제한법 국회의원 입장에서 유권자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입법활동은 무엇일까? "내가 세금을 깎아줬다!" 이것 아닐까? 세금을 깎아주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의외로 쉬운 방법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상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조특법은 세금감면 등의 특혜를 정하는 법인데, 세금은 공평해야 한다는 대 원칙 때문에 보통 특혜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즉 정책목적을 위한 세금특혜에는 만기가 있다. 이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일몰연장이고, 조특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이 일몰연장 조특법 개정안을 너무 남발한다. 그 실태를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기로 한다.▣ 22대국회 일몰연장 조특법 개정안 현황▶2025년 말 일몰도래 조세특례 연장 법안말이 좀 어려운데, .. 2025.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