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운영1 남산 케이블카 독점 방지법 궤도운송법. 뭐 이런 법이 있냐 싶겠지만, 1961년에 제정된 법이다. 무려 64년이나 된 법이다. 한때 '삭도·궤도법'이라고도 불렸다. 삭도라는 말도 생소하다. 삭도는 케이블카를 말한다. 최근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적 운영이 특혜라며 이를 금지시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무슨 사연인지, 가능할지 살펴본다.▣ 궤도와 삭도의 정의궤도, 삭도라는 말이 생소하지만 궤도운송법에서 정한 정의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 이 법률에서 정한 궤도와 삭도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궤도: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운송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삭도: 공중.. 2025.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